어떤 일자리 어떻게 늘리나

정부가 14일 내놓은 ‘청년 내 일 만들기’ 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정지원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공공기관·공무원 8550명 증원

원자력과 자원탐사, 연구개발(R&D) 분야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내년에만 6300명의 일자리가 생긴다. 각 기관의 자연감소분에 따른 신규채용과는 별개로 글로벌 위기 이후 동결됐던 정원 자체를 늘린다는 얘기다. 여기에 원자력과 해외자원 탐사 분야의 민간채용까지 감안하면 2012년까지 7200여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증원되는 공공기관 인력은 반드시 신규채용을 통해 충원하고 신규채용 실적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핵심기술 개발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R&D예산을 8.7% 증액했다. 이에 따라 현재 5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9200명)의 4%에 해당하는 400명과 연구보조원 800명을 늘릴 계획이다. 국립대 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력 1200명도 추가로 뽑는다.

공무원 정원도 1350명이 늘어난다. 소방공무원의 3교대 조기 전환을 위해 내년까지 450명을 증원한다. 또한 아동 성범죄 예방과 학교폭력 근절 등 일선의 치안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찰 정원도 700명이 늘어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특허·상표·디자인·국제특허출원 등의 심사인력도 2012년까지 200명을 늘린다. 주로 이공계 석박사들이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1000건당 심사관 숫자가 3.6명으로 미국(13.4명)이나 유럽(31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창직·창업인턴에 6개월간 월80만원

고급인력에게 복사나 커피 심부름 등 소모적인 업무만을 시킨다는 비판을 받던 행정인턴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진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혹한을 피하기 위한 땜질처방이었을 뿐, 정규직 취업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는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앞으로 2년동안 청년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생기는 새 일자리를 3만 7100명으로 추정했다. 이번 청년고용 대책의 목표치인 7만 1000명의 52.1%에 이른다.

2011~2012년에 예정된 청년인턴 사업은 해마다 3만 3000명 규모다. 기존에 중소기업(300명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인턴 2만 5000명에 ‘중견기업(1000명 미만) 취업인턴’ 5000명과 ‘창직·창업인턴’ 3000명이 추가됐다. 중견기업은 인턴 6개월간 월 50만원을, 정규직 전환 이후 6개월 동안에도 같은 돈을 임금보전 형식으로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반면 창직·창업 인턴은 6개월간 월 80만원을 지급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그동안 청년인턴 사업에서 그만두지 않고 6개월의 인턴을 완주하는 비율은 67%, 그 가운데 정규직 전환 비율은 84%였다. 6만 6000명의 청년인턴 중 3만 7100명은 정규직으로 살아남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역사회서비스 2400명 늘려

2011~2012년 해외에서 새로 생기는 청년일자리도 1만 1980명에 이른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정부는 항공사 승무원과 호텔서비스, IT 등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서 해외취업이나 취업연수 인력을 1만 700명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갈수록 증가하는 대외무상 원조사업(ODA) 수요에 맞춰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현지사무소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사의 청년인턴도 지원할 계획이다. 2012년까지 1000명 규모의 청년인턴을 지원하고, 그 가운데 13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초·중등학교에서 영어회화를 영어로만 수업하는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인증을 받은 전문강사를 올해(4080명)보다 1500명 늘릴 계획이다. 노후생활 지원이나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이른바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에서도 2400명을 증원한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