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때 수립된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사병(士兵) 복무기간은 점진적으로 줄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2014년에는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복무기간 감축 직전보다 6개월씩 줄어든다. 노무현정부 시절 복무기간 단축에 반대하는 보수 쪽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명박정부 출범 뒤에도 복무기간 단축에 부정적인 의견이 간혹 나왔지만 큰 반향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 3월 26일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 폭침(爆沈)된 게 복무기간에 중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에게 복무기간 단축을 백지화하고 24개월(육군 기준)로 환원하자고 건의했다. 2006년 1월 입대자부터 3주일에 하루씩 복무기간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24개월로 환원하자는 주장을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는지 그 강심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군의 잘못된 대응, 군의 위기대응 능력 제고 방안 등을 먼저 거론하는 게 순서인데도 이러한 기본을 지키지도 않았다. 이번 주부터 이달 말까지 육군에 입대하는 사병의 복무기간은 21개월 6일이다. 한나라당과 국방부는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에서 동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이 된다.

군도 기다렸다는 듯 복무기간 단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구통계 자료는 노무현정부 시절에도 다 공개된 내용이고 저출산도 이미 예상된 것이었는데도 그것을 새삼 들먹이며 18개월로 단축하면 큰일이 날 것처럼 떠드는 것은 우스꽝스럽다. 기자가 과문(寡聞)한 탓인지 몰라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복무기간 단축에 반대해 노 대통령에게 사표를 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용감한 군은 보이지 않고 비겁한 군, 시류에 영합하는 군만 넘쳐난다.

복무기간 조정보다 급한 건 군의 기강 확립이다. 7월과 8월에 각각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과 서해합동훈련 때 장성 3명 중 한명꼴로 여름휴가를 태평하게 떠났다. 상명하복(上命下服)이 어느 조직보다 철저해야 할 군에서의 하극상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군의 기강이 위, 아래 할 것 없이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한들 신뢰할 만한 군이 될 수 있겠나. 정신이 해이한 상태에서는 첨단무기를 갖고 있어도 강군(强軍)이 결코 될 수 없다. 또 복무기간 조정을 거론하기에 앞서 석연치 않은 이런저런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는 것을 제대로 골라내는 게 시급하다.

전(前) 정부 때 결정한 중요 사항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꾸려는 것은 문제다.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 복무기간 문제는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2012년 대선에서 1990년대생 남자 유권자만 149만 6000여명이다. 대선에서는 처음으로 소중한 표를 행사할 1990년대생 남자들은 선거 때에는 대부분 군 미필자들이다. 1990년대생 남자 유권자와 이들의 부모는 어느 쪽을 선택할까.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는 불과 39만여표 차로,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는 57만여표 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복무기간에 따라 움직일 표가 당락을 충분히 좌우할 수 있는 셈이다.

선거 때면 강이 없어 건설할 필요도 없는 다리도 생긴다. 포퓰리즘이라는 욕을 먹더라도 표가 된다면 어떤 공약도 다 나올 수 있다. 특정 공약이나 정책에 이해가 직결된 유권자들의 응집력은 대단하다. 2002년 대선에서 노 후보가 내세운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과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내세운 무상급식(공짜점심)은 파괴력이 상당했던 대표적인 공약이다. 2년 뒤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노 대통령이 약속한 사병 복무기간 18개월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공약을 내놓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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