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공식 서명… 의회 비준 거쳐 내년 7월 발효

내년부터 한·EU 간 시장이 활짝 열린다. 인구 5억명에 국내총생산(GDP) 16조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유럽시장과의 자유무역거래는 기회이자 도전이다. 단계적 관세철폐로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이 밀려드는 것이 소비자들에게는 좋지만 EU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들에는 부담이다. 완전 철폐 때까지 경쟁력을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다.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렐 드 휴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현 EU 의장국인 벨기에 스테번 파나케러 외무장관은 6일 오후 5시 45분(현지시간 오전 10시45분)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문서에 정식 서명했다. 2007년 5월 협상을 시작한 지 3년5개월 만으로, 양측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품목에 따라 기존 가격보다 8~30% 싸진다. 우선 EU 27개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부품과 무선통신기기부품, 냉장고 등의 관세가 사라진다. EU로부터 수입되는 포도주와 의류, 자동차부품, 냉장고 등의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의 경우, 중·대형(1500㏄ 초과)은 3년 내, 소형(1500㏄ 이하)는 5년 내 관세를 철폐한다. 23.7%의 관세를 매기는 유럽산 돼지고기는 10년, 닭고기는 13년, 쇠고기는 15년 후 관세가 철폐되며, 민감품목인 쌀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독일산 벤츠 E200 GI 모델은 6550만원→6026만원, BMW 520D는 6200만원→5704만원으로 가격이 내릴 전망이다. 지난해 외제차 판매대수 1위를 차지한 폴크스바겐 골프(2.0 TDI)도 3390만원→3118만원까지 떨어진다. 인기상품인 루이뷔통의 가방 스피디 40(시중가 97만원)은 80만원대로 내려간다. 15%의 관세가 사라지는 와인도 값싼 칠레산 와인과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무통 카데의 경우 3만 6000원에서 3만 1000원까지 5000원 가량 싸진다.

이명박 대통령은 헤르만 반롬푀이 EU정상회의 상임의장, 주제 마누엘 바호주 EU집행위원장과 EU 이사회 본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한·EU FTA는 한국으로서는 세계 제1의 거대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EU 27개국 회원국과 동시에 자유무역 관계를 맺는 것”이라면서 “EU로서는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 중심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 대두가 염려되는 가운데 한·EU FTA가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브뤼셀 김성수기자 서울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