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관광 재개 요구 가능성…상봉 정례화 반대 급부 얻기 속셈?

지난 17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양측이 이견을 보인 이산가족 상봉 장소 및 정례화에 대해 북측이 ‘해당 기관에서 별도 협의’하거나 ‘더 큰 회담에서 협의할 사안’이라고 주장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대규모 쌀 지원 요청을 위한 남북 장관급회담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19일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이산가족면회소 사용 및 상봉 정례화에 대해 북측 대표단은 권한 밖의 사항이라며 별도로 또는 더 큰 회담에서 협의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면서 “면회소는 북측이 동결·몰수했기 때문에 이를 풀려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상봉 정례화에 대한 반대 급부를 얻기 위해 높은 급의 회담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08년 7월 완공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지난 4월 북측의 조치에 따라 동결·몰수되고 관리인원도 추방당했다. 따라서 면회소를 상봉 장소로 사용하려면 북측이 이같은 조치를 풀어야 하는데, 이에 앞서 우리측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따라서 북측이 남북 장관급회담을 열자고 요구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는 그동안 적십자회담 등에서 우리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문제이지만 북측의 거부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 때문에 북측이 장관급회담 개최를 통해 상봉 정례화 및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반대 급부로 대규모 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상봉 장소를 ‘금강산 지구 내’라고만 밝힌 것은 남측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속셈으로 보인다.”며 “쌀을 더 얻기 위해 장관급회담 개최를 제안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북한의 해외홍보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이날 “남조선에서 큰물 피해를 입은 북 동포들에게 수해물자를 지원하고 쌀을 보내준다고 법석 떠들었는데 정작 지원함의 뚜껑을 열어보니 쌀 5000t이었다.”며 “그 심보, 속통의 크기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남측이 보내겠다는 쌀 5000t은 공화국 주민 하루분의 분량도 안되는 것”이라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쌀 5000t은 수해에 대한 긴급구호를 목적으로 하며, 차관이 아닌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