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쌀한데…훈풍불까…

정부의 대북 수해 구호물자 지원 제의에 대해 북한이 “비상식량 대신 쌀과 수해 복구에 필요한 시멘트, 자동차, 굴착기를 제공해 달라.”고 역제안을 해오면서 남북관계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정부가 북측의 제안을 어떻게,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남북간 대화 재개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에 나포됐던 어선 대승호가 30일 만에 돌아오면서 분위기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쌀·중장비 등은 인도적인 수해 구호물자 수준을 넘어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고심하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제의라는 점, 긴급 구호 성격에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점, 수해를 당한 북측이 필요한 것을 역제의한 점 등을 고려해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아직 결정한 바 없지만 2~3일 정도 정부 내부 검토를 거쳐 구체적으로 정한 뒤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적을 통해 비상식량과 생활용품, 의약품 등 100억원 규모의 긴급 구호물자를 지원하겠다는 제안에 북한이 쌀 등을 포함시켜 역제안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정부 차원의 대규모 쌀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북 쌀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민간을 통한 긴급 구호 성격의 쌀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한적을 통해 쌀은 아니지만 수해 구호물자를 보내겠다며 한 걸음 더 나갔다. 이날 정부 고위당국자가 “민간도, 정부도 아닌 한적을 통한 긴급구호 성격의 지원”이라고 강조한 만큼 쌀 지원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쌀 지원 시 군용미 등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분배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또 시멘트와 자동차, 굴착기가 수해 복구 외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1874호에 따른 대북 무상원조 예외조항에 포함되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측이 요구한 품목들을 다 지원하게 될지는 미지수”라면서 “종합적인 점검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측의 제의를 수용하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 당국 간 대화 분위기 조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정부가 북측의 지원 요청을 수용하더라도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측의 의미 있는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본격적인 대화 분위기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 정부 차원의 대규모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