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와 ‘비리투성이’ 사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선택은?

국무총리 및 장관·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6일 마무리되면서 청와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까지는 여전히 전원 다 살리자는 의견이 청와대 내에서 우세하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 대통령도 이 같은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5일 청문회 답변과정에서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만난 시점에 대해 ‘위증’을 하면서 분위기가 다소 바뀌고 있다.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전원생환’은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나라당은 물론 청와대 정무라인 등에서도 1~2명의 교체는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을 비롯, 청와대내 민정·정무 라인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이 대통령에게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여론의 동향과 관련한 보고가 올라가고 있지만,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 대통령이 교체를 결심한 예를 들면서 김태호 후보자도 위험한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는다. 그렇지만 명백한 거짓말이 드러난 천 후보자와는 사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청와대에서는 훨씬 우세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고, 야당이 지금처럼 나올 것은 예상했기 때문에 결국 한나라당이 어떤 식으로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느냐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로서는 여전히 ‘진퇴양난’에 있다. 국민 여론이나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부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면 하반기 핵심 국정철학으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라는 이념과 정반대로 간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출발과 과정에서 공정한 기회를 주고’, ‘승자가 독식하지 않는’,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후반기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의 핵심 가치로 강조했다. 그러나 대다수 후보자에서 드러난 ‘위장전입’ 사례를 비롯, ‘쪽방촌 투기’ 등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의혹 등은 ‘공정한 사회’의 가치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거꾸로 후보자 1~2명이 낙오한다면 후반기 국정주도권을 쥐고 가야 할 이 대통령으로서는 레임덕(집권말기 권력누수)을 맞게 될 우려가 크다. 친정체제 강화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세대교체’와 ‘일하는 내각’으로 정국을 주도하려던 이 대통령의 구상은 출발도 하기 전부터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