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준동의안 처리 난항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27일 오전 총리인사청문특위를 열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보고서가 채택되면 인준동의안이 오후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야권 청문위원들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고, 한나라당도 단독 채택과 단독 표결 처리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 다음 본회의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야 5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참가자들이 26일 국회 앞에서 ‘부도덕·부적격 후보자 즉각 사퇴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인사청문회 부적격 대상자 5명에 대해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문제가 심각한 후보자들을 낙마시킬 경우 개각 실패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해 레임덕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고, 그대로 끌고 가면 민심이 등을 돌릴 수 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이 이날 당 정책토론회에서 “조각 수준의 개각으로 후반기 국정운영에 매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욕과 달리 각종 의혹으로 먹칠이 됐다.”고 토로한 대목에서 여권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이런 기류 탓인지 김 총리 후보자는 청문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인준안이 통과되면 더 열심히 일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정국주도권을 가져올 기회를 잡았다. 설사 여당이 인준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더라도 두고두고 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물고 늘어질 수 있다. 민주당이 의총을 열고 “문제가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반대한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도 이 같은 자신감 때문이다. 따라서 총리청문특위의 경과보고서 채택에서부터 여야가 격돌할 수밖에 없다. 청문특위는 이경재 위원장을 포함해 한나라당이 7명, 민주당 등 야권은 6명이다. 한나라당은 총리 인준이 불발되면 개각이 전면 부정되는 꼴이 되는 탓에 어떻게 해서든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싶어 하지만, 야권은 보고서 채택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 김 총리 후보자를 특위 명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주장할 예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보고서가 채택돼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해도 표결처리되기는 힘들다. 야당은 물리력을 동원하지는 않겠지만,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등으로 표결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도 단독 표결은 섣불리 감행하기 어렵다.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등 줄줄이 이어진 정치 일정에서 총리의 대국회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총리 인준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나라당 단독으로 표결한다고 해도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하다. 남경필 의원은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한나라당에 있지만 국민의 시각과 여론을 무시하고 그냥 통과시킨다고 할 때 후폭풍이 두렵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총리 후보자의 문제점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면서도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총리를 낙마시킬 경우 파장이 너무 커 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3명만 낙마시켜도 성공이라고 내심 생각했던 민주당은 점점 강경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4+1’, 즉 위장전입·부동산투기·세금탈루·병역기피와 논문표절에 해당하는 입각 대상자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9명의 후보자 중 이재오 특임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만 ‘통과’라는 것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김 총리 후보자는 공금횡령,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위증,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은행법,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면서 “청문특위의 여당 의원들이 고발에 응하지 않더라도 야당 의원 6명이 인사청문특위 명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4+1’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 이미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인복 대법관의 임명동의안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이 대법관은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이창구·홍성규·허백윤기자 window2@seoul.co.kr
2010-08-27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