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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통한 국격 높이기/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국제법 교수

[기고]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통한 국격 높이기/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국제법 교수

입력 2010-08-23 00:00
업데이트 2010-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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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공식 출범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곧 우리 외교통상부와 상호 협력을 위한 일종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적십자사가 인도적 문제에 있어 중심 역할을 하듯, GGGI는 우리나라에 본부를 두고 녹색성장 방법론을 전 세계에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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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국제법 교수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국제법 교수
따라서 이 연구소와 외교통상부 간 양해각서 체결은 앞으로 세계를 무대로 국제기구와 우리나라 간에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해주는 녹색성장은 향후 지구사회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8세기 중엽 기술혁신과 이에 수반해 일어난 사회 경제적 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산업혁명을 주도한 영국은 한때 전 세계를 제패했다.

21세기 포스트 오일 시대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도 경제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전파하는 국가가 전 세계 질서를 주도할 것이다. 인터넷 기업 구글이 재생에너지 부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전 세계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이끌 GGGI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고 협력을 위한 합의를 만들어 냈다는 것은 정말 가슴 벅차게 흥분되는 일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와 GGGI는 수많은 도전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먼저 전 세계 기후변화·녹색성장에 관한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GGGI는 범세계적 영향력 확대와 정당성 확보를 위해 2012년까지 조약에 바탕을 둔 국제기구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체제 내 논의 구조를 이용해 보는 것이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적 자문 역할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하듯이, GGGI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성장정책 자문기구화하자는 얘기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협상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 어젠다화하고, 2012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성사시켜야 한다. 코펜하겐 합의를 통해 조성될 기금의 활용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유엔환경계획 등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기구들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 이런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소의 국제기구화를 같이 주도할 수 있는 녹색성장 동맹의 형성도 필요하다. 미국·독일·호주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인도·멕시코·브라질·인도네시아·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녹색성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선발 개도국이 그 후보군이 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이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G20과의 연계도 중요해 보인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협력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교부는 GGGI를 활용한 21세기 국격 높이기 외교 차원에서 장·차관의 직접적인 관심 아래 범부처 차원의 외교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과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2010-08-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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