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경축사… ‘3단계 통일방안’ 제시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통일은 반드시 온다.”면서 “그 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稅)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 6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이 문제(통일세)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주시기를 제안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간 통일비용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는 있었지만, 대통령이 통일세 등 통일 비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직접적으로 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통일세 등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조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주어진 분단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면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의 순으로 이행하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안했다. 과거 김영삼 정부 때와 비슷하지만 당시는 평화와 경제공동체가 동시 진행될 수 있는 개념이었으나 이번에는 비핵화의 중요성을 감안, 평화공동체가 반드시 선결되도록 한 점이 다르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다.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과 생활공감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공정한 사회가 깊이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개헌과 선거제도,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 선진화 과제를 거론,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개헌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제 우리의 정치도 ‘권력의 정치’에서 ‘삶의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10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식민 지배 사과’ 담화와 관련, “일본의 진일보한 노력으로 평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넘어야 할 과제가 아직도 남아 있고 한일 양국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면서 “역사를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야말로 한국과 일본이 가야할 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