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모 삼성등 대기업 프렌들리 강화

13일 8·15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국민 통합’을 대원칙으로 내세웠지만, 이번 특사의 특징은 ‘정치권 화합’과 ‘대기업 프렌들리’ 2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정부는 이번 특사의 대상 명단을 대부분 선거 사범으로 채웠다. 특사 혜택을 받은 총 2493명 중 95.3%인 2375명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인이 포함된 선거 사범이다. 게다가 이중 2350명은 처벌로 인해 제한됐던 피선거권을 회복시켜주는 특별복권 혜택을 받게 돼, 이번 특사로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잃었던 일꾼을 대거에 회복하는 기회를 얻게 됐다.

●선거사범 2375명 95% 차지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정치권 화합을 도모하고 향후 정책 추진의 힘을 얻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사면의 특혜를 야당 인사들에게도 베풀면서 집권 후반기 각종 국가 사업 추진의 협조를 요청하는 의도로 해석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건평씨 등 참여정부 인사를 사면한 것도 정부가 친노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이해된다.

거기다 “재임 중 비리 사건은 특사에서 제외한다.”는 원칙까지 깨뜨리며 단행한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등 친박연대 인사 3명에 대한 사면은 친박 인사들을 포용해 여당 내 화합을 이루겠다는 포석의 의미가 강하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도 특사의 원칙과 서 전 대표 등 사면을 두고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결국 사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이번 특사에서 정치권 화합이 그만큼 큰 목표였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화합을 이유로 스스로가 내놓은 대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은 내린 것은 비판의 여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민생 사범에 대한 사면은 배제하고 있어 이번 사면이 ‘공직자들만의 축제’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참여연대 등 “원칙깼다” 비난

매번 문제가 됐던 ‘대기업 프렌들리’도 여전하다. 이번에 사면이 결정된 경제인 18명 중 4명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이 모두 대기업 인사다. 특히 지난해 크리스마스 맞이 이건희 삼성 회장 단독 사면에 이어 이번에는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 최광해 전 삼성전략기획실 부사장,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등 삼성의 ‘컨트롤 타워’들이 대거 사면됐다.

이에 대해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경제 질서를 혼란시켜 처벌된 삼성 특검 수사 대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특사가 법치의 근간을 뒤흔든 결정이란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사면과 관련해 밝혀온 모든 약속들을 스스로 깼다.”고 비난했다. 고문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불법자금 관련 정치인보다는 생계형 범죄자를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