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총리 10일 ‘통절한 반성’ 담화… ‘병합 원천무효’ 표현은 포함 안돼

일본이 한일병합 100년을 맞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하고, 궁내청이 보관 중인 조선왕실의궤 등을 한국에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총리 담화를 10일 발표한다.

간 나오토 총리는 이날 내각 회의의 결정을 거쳐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많은 손해와 고통에 대해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하고, 한반도에서 가져온 문화재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은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담화에서 사용되기 시작해 일본 정부가 반복해서 사용해온 것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도 2005년 8월15일 전후 60년 담화에서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간 총리는 또 사할린 잔류 한국인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의사와 궁내청이 보관 중인 조선왕실의궤 등 문화재를 한국에 인도하겠다는 뜻을 표명한다.

이 밖에 지금까지 진행해온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유골 반환 작업에도 계속 협력하겠다는 의사도 포함한다.

간 총리는 이번 담화로 한국병합 100년을 맞아 분출된 한일 간 역사 인식에 대한 논란을 일단락 짓고, 핵·미사일·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한일간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는 뜻도 밝힐 예정이다. 향후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21세기에서는 양국 관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로 지칭하기로 했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의 근거가 된 한국병합조약이 조선(한국)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된 것이어서 원천 무효라는 표현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발표 시기도 광복 65주년인 15일, 병합조약 체결일과 공표일인 22일과 29일 등을 피해 최대한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의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죄 외교를 그만두라.”는 반대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어 각의 결정이 필요없는 담화 형태로 발표되거나 담화 발표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