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0%… 주유소 1.5%… 유흥주점 4.5%…

대형마트에서 신용카드로 10만원어치의 장을 봤다. 같은 카드로 동네 슈퍼마켓에서 쓴다면 카드사에 내야 할 수수료는 얼마일까. 언뜻 생각하면 대기업이 거느리는 대형마트가 더 낼 것 같지만 대형마트는 최저 1600원에서 최대 2700원을, 소규모인 동네 슈퍼는 1850~3300원을 지급해야 한다.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수수료율 분쟁은 정부가 올초 한 차례 요율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다. 최저 0%에서 최고 4.5%까지, 여전히 천차만별인 수수료율. 이런 격차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4.5%의 ‘호된’ 수수료율을 무는 곳은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무도장 등 유흥·사치업종이다.

반면 수수료율 0%의 수혜를 받는 항목은 아파트관리비와 지방세 등 공공요금. 일부 은행계 카드사들은 대학교등록금에도 0%의 요율을 적용한다. 미래 고객의 확보 차원에서다.

업종별 수수료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업무 원가에 수익을 얻기 위한 프리미엄을 붙이고, 경쟁사 수준까지 고려해 수수료율을 매긴다. 업무 원가는 카드를 팔고 관리하는 데 드는 총비용으로, 마케팅비 등 간접비와 건물임대료 등 직접비, 대손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산출된 수수료율은 각 가맹점과의 개별 협상으로 결정된다.

협상력도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에 보험료 결제 계약을 해지한 예에서 보듯 대형사와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중소 가맹점들의 힘의 차이는 확연하다.

같은 인하 요구라도 보험사나 외국 자동차회사 등 대형사는 개별사별로, 중소상인들은 단체로 협상을 벌이는 이유다. 김병수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지원실 과장은 “카드사도, 정부도 원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협상력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대형사와 중소업체 간 차별이 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수료율을 둘러싼 카드사와 업계 간 공방은 십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음식료, 여행·관광, 보험, 개인택시, 주유소 등 각 업계가 저마다 요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으로 정작 새우등 터지는 쪽은 소비자들이다. 서영경 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 팀장은 “서로 소비자 이익을 내세우지만 결국 자사 이익이 주목적”이라면서 “업계와 카드사 간 제휴 마케팅에 따른 이면계약도 많고 수수료율 문제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가맹점 계약 해지가 어려운 나라에서는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한다.

육태우 강원대 법대 교수는 “미국, 호주처럼 가맹점 거래은행(매출전표 매입기관)을 도입, 경쟁을 통해 수수료율을 인하하거나 주유소, 놀이공원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 가맹점과 상관 없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