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잔혹한’ 여름을 맞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와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권고안’의 칼바람이 임원에게 불어닥친 데 이어 1일부터 도입된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는 노조의 대대적인 슬림화를 예고하고 있다.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에 따르면 연맹 소속 80개 공공기관 노조는 타임오프 한도에 따라 기존 전임자 570명을 100명가량 줄여야 한다. 철도노조의 경우 64명인 전임자를 17명까지 줄이게 된다.

공공운수연맹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1일 사측과 물밑교섭을 통해 기존 전임자 수를 보장받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소속 공공기관들의 사정은 간단하지 않다. 노동계 관계자는 “화합적 노사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조의 입장을 수용할 여지가 있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이면합의 적발 때는 기관장 해임 등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노조가 사측과 벌이고 있는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타임오프 한도 이상의 전임자 수 보장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공공기관 노조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임자 수를 보장받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노동부 역시 공공기관에서는 이면합의 발생 가능성이 적다며 안심하는 눈치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감사원 감사와 기관 및 기관장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면합의를 벌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달 중순부터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일선 현장의 타임오프 위반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사용주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그동안 ‘노사관계선진화’ 정책의 본보기가 돼왔던 만큼 타임오프제 역시 조기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의지에서다.

한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감독 때문에 공공기관 노조가 힘을 많이 잃었는데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기존 전임자 수까지 줄어들면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하지 못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