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署 고문사건은 실적경쟁 압박 지휘부 책임”

서울 강북경찰서장이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성과주의가 ‘고문경찰’을 낳았다고 조 청장을 공개비판하며 동반 사퇴를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상명하복이 중시되고 있는 경찰조직에서 일선 서장이 지방청장을 공개비판하는 ‘하극상’이 일어난 것은 경찰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채수창(48) 강북경찰서장은 28일 강북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천서 고문사건이 일어난 것은 실적경쟁에 매달리도록 분위기를 조장한 서울경찰청 지휘부 책임이 크다.”면서 “이러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낸 근원적 책임이 있는 서울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채 서장은 “양천서 고문사건의 책임을 일선 현장 경찰관에게 미루면서 조직원 잘못에 절대 관대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지휘부의 무책임하고 얼굴 두꺼운 행태에 분개한다.”면서 조 청장 등 서울청 지휘부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는 “현재의 실적평가 틀 아래서 일선 현장 경찰관들은 무슨 수를 쓰든 검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며 “검거 실적 평가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서는 양천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 서장 자신도 “서울청 검거 실적 강요에 휘둘리며 강북서 직원들에게 실적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채 서장은 “아침 회의 때마다 ‘어젯밤에는 몇 명 잡았느냐.’고 독촉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채 서장이 양천서 고문을 이유로 조 서울청장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채 서장은 업무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해 서울청의 집중 감찰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 서울청장은 “채 서장 이전 중간은 가던 강북서가 채 서장 취임 이후 4개월 연속 (실적)꼴찌를 했다.”면서 “강북서장이 양천서와 관련해서 책임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경찰대 1기생인 채 서장은 2007년 전북 김제 경찰서장과 2008년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장·경무과 총경을 거쳐 2009년 3월부터 강북경찰서장을 맡아 왔다.

경찰청은 채 서장을 이날 직위해제하고 후임에 백운용 서울청 교통관리과장을 발령했다. 경찰청은 “하위평가를 받은 현직 서장이 본청 지휘계통보고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개선책을 건의할 수 있었는데도 언론 인터뷰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은 조직 내 지휘계통을 위반한 기강문란 행위”라고 밝혔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 이날 오후 각 지방청장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평가시스템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김효섭·이재연·이민영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