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통합 촉진… 옛 동독 경제엔 재앙

동·서독의 화폐통합이 오는 1일로 20주년을 맞는다. “성급했으며 지나친 정치적 고려로 경제에 부담을 지웠다.”는 비난 속에서도 독일 통합을 단축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6일(현지시간) “위험스럽지만, 용기있고 결국에는 성공적인 조치였다.”고 강조했다고 DPA통신이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통일은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옛 동독 지역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구조적 실업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화폐 고평가로 동독 산업기반 붕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8개월만인 1990년 7월1일 헬무트 콜 총리의 서독 정부는 동독 마르크를 서독 마르크로 대체하는 통화 통합을 단행했다. 콜 총리는 임금과 연금은 서독 마르크에 대해 1대1로 교환해 줬다. 동독인의 현금 자산과 예금은 6000마르크까지 1대1, 그 이상은 2대1로 교환해 줬다. 당시 동·서독 화폐의 구매력 차이가 10배에 이르는 상황에서 동독 화폐를 실질 가치보다 인위적으로 고평가한 것이다.

정치적 고려가 깔린 이 같은 선심 정책은 그러나 동독 기업과 경제에 ‘재앙’이 됐다. 동독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고 화폐개혁으로 구매력이 커진 동독인들이 서독 상품에 눈을 돌리면서 동독의 산업 기반은 무너져 갔다.

●동·서독 경제격차 여전

토마르 드 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최근 시사주간 슈피겔과 인터뷰에서 동서독 경제통합 과정이 너무 성급했었다고 회고했다. 마지막 동독 총리 로타르 드 메지에르의 사촌으로 통일 당시 서독 정부의 통일협상 대표단으로 활동했던 드 메지에르 장관은 “서독이 동독에 대해 온정주의적 태도를 취했고, 동독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무엇이 좋은지 알고 있다는 식으로 행동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의 통일 관련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옛 동독 지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9년 옛 서독 지역의 71%에 불과하다. 실업률도 독일 전체(8%대)보다 높은 12%대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19년 동안 옛 동독 지역에 1조 2000억유로(약 1797조원)를 쏟아부었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