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표결 찬성 12-반대 18-기권 1명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표결에 부쳐져 부결되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다. 9개월여간의 거칠고 길었던 논쟁이 무색할 정도로 일사천리였다.

국토해양위는 오전 세종시 수정안과 3개 부수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오후 2시쯤부터 토론에 들어가 막판까지 격론을 벌였다. 2시간30분간 이어진 토론에서는 송광호 국토위원장과 최구식 의원을 제외한 소속 위원 29명이 발언에 나섰다. 친이계는 정부가 밝힌 대로 ‘수정안이 폐기되면 인센티브는 없다’며 수정안의 본회의 표결 추진을, 친박계와 야당은 ‘인센티브를 보완해 원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수정안 폐기를 주장했다.

친이계 백성운 의원은 “수정법이 부결되면 기업이 원하는 원형지 개발과 세제혜택은 줄 수 없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 선정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여옥 의원은 “당당히 본회의 표결에 참여해 역사에 이름을 남기자.”고 말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나 기업에 대한 혜택은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한데 (수정안이 부결되면) 없어지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반면 친박계 유정복 의원은 “인센티브는 세종시를 추진할 때부터 있었던 것인데 이제 와서 수정안이 폐기되니까 ‘인센티브는 없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청와대가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주장하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의가 종료되고 오후 4시40분쯤 세종시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방식은 찬반 기립. 3분여만에 ‘부결’이 선언됐다. 한나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이인제 의원은 침통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이 중에는 친박계인 최구식 의원도 있었다. 뒤이어 야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친박 의원 18명이 일어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 3개 부수 법안은 29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이들 법안은 모법인 세종시 수정안과 연동되어 있어 통과되더라도 의미가 없다. 9개월간 정국을 뒤흔든 세종시 수정 관련 4개 법안은 이렇듯 10여분만에 모두 부결됐다.

4개 법안이 모두 부결되고 산회가 선언되자 야당 의원들은 환한 표정으로 서로 축하 인사를 나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착잡한 표정으로 바로 자리를 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