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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과 우리들의 대한민국] “개도국 전문가로 난민 활용을”

[당신들과 우리들의 대한민국] “개도국 전문가로 난민 활용을”

입력 2010-06-21 00:00
업데이트 2010-06-2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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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근 난민인권센터 사업팀장

“난민들은 대부분 모국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충분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자원외교’나 ‘공적개발원조(ODA)’를 진행하면서 개발도상국 전문가가 없다고 한탄하는데, 난민을 활용할 생각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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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근 난민인권센터 사업팀장
최원근 난민인권센터 사업팀장
최원근(30) 난민인권센터 사업팀장은 “우리나라가 난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재사회화’”라고 말했다. 난민은 우수한 인적자원이지만 우리 사회와 결합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공장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 팀장은 한 난민과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갔던 일화를 소개했다. “담당 공무원이 너무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기에 제가 난민에게 ‘미안하다.’고 했죠. 그런데 그 난민 대답이 의외였어요. 공무원이 오늘처럼 친절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난민 혼자 왔을 때는 ‘야!, 너 이리 와봐.’처럼 반말로 대했다고 하더군요.”

최 팀장은 난민을 단순한 이주 노동자로 취급하는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민은 본국에도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면 ‘친한파’를 양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 팀장은 또 “법무부 대신 외교통상부나 별도의 독립기구에 난민 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무부는 인권 보호보다는 불법 체류자의 출입국 통제가 주요 업무인 만큼 난민을 다루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행정소송이나 법무부 심사에 도움을 주고자 홍세화씨 등이 지난해 설립한 단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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