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단체장 당선자들에게/박현갑 사회2부 부장급

[데스크 시각] 단체장 당선자들에게/박현갑 사회2부 부장급

입력 2010-06-16 00:00
업데이트 2010-06-1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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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은 민선5기 지방자치가 출범하는 날이다.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들어왔다. 민선4기와 달리 야당 소속 단체장들도 대거 입성했다. 이들은 7월1일 취임 전까지 인수위원회 등을 꾸려 업무보고를 받으며 자신의 구상을 구체화하느라 여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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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정책뉴스부장
박현갑 정책뉴스부장
어떻게 하면 주민들로부터 호응 받는 단체장이 될 수 있을까?

우선 광역단체장이든 기초단체장이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해야 한다. 특히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 한명숙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의 뜻을 받들여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야당 소속 정치인 출신 광역단체장들의 경우, 정치적 이념을 떠나 행정가로의 변신이 요구된다. 이들은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세종시나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는 4대강 사업은 전면 중단하고 재설계해 낙동강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시종 충북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염홍철 대전시장 당선자등은 세종시 반대를 기치로 소속 정당은 다르나 연대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국책사업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이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단체장이 된 이상 중앙당이 아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방정부와의 업무협의를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해야 한다.

228명 기초 단체장들의 경우, 지역살림을 꾸려가는 행정가라는 인식을 더욱 가져야 한다.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와의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때문이다.

기초 단체장들은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이행서를 토대로 4년간 살림계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광역지자체나 이웃한 기초지자체와의 업무협의,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실천방안부터 마련해 보자. 이를 토대로 차근차근 일 한다면 재선은 보장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려되는 것은 전시행정 가능성이다. 과거 예를 보면 멀쩡한 관용차를 새로 교체하거나 지역주민의 삶과 관계 없는 이벤트 행사에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의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인천시의 최근 3년간 축제행사 예산투입액이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았다고 공개했다.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벤트성 축제를 개최해 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간의 유대감 강화 등이 명분이었다. 지역의 정체성과 관계 없는 지역축제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민들로부터 정체성을 얻어내기 힘들다. 새로운 행정수요를 발굴하고 구체화할 때 전시성으로 흐를 가능성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도 잊어선 안 된다. 4년 전 뽑았던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부정과 비리 등으로 48%인 110명이 기소됐다. 공직의 임명, 승진, 보직과 관련된 금품 수수행위 등이 문제였다. 자치행정에 정통한 한 관료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돈 받고 공무원을 승진시키거나 특채하는 등 인사비리가 만연한 실정”이라고 귀띔한다.

민종기 당진군수의 경우, 시 승격에 필요한 인구 15만명을 채우기 위해 직원들에게 위장전입을 지시하고 내연녀를 통해 10억원대 비자금을 관리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게다가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 당선자는 6·2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구속된 단체장 당선자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전 당선자는 지난해 9월 집무실에서 5급 승진 대상자인 직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도덕성으로 무장된 청렴한 단체장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eagleduo@seoul.co.kr

2010-06-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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