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의 경제학】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지음 시대의창 펴냄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이며 핵심적인 재정정책 중 하나다. 2012년까지 16조 9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34만개를 만들고, 4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간 홍수 피해액과 복구비로 쓰이는 7조원의 돈도 크게 감소된다고 한다. 경제살리기 효과가 있다는 명분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21세기 한국경제가 이러한 토건사업으로 고용과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구조인지 논란이 여전하다. 또한 생태 환경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유·무형 문화유산의 안정적 보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근거가 되는 천연자원인 물을 황폐하게 한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정부와 여당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데, 야당뿐 아니라 경제학자, 환경생태론자, 종교인들까지 나서 반대 목소리를 높인다. 왜일까.

●IMF ‘가짜 만병통치약’ 같은 정책

아시아를 강타한 1997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은 인도네시아에서 극빈층의 식료품 및 연료 보조금을 철폐하는 정책을 펼쳤다. 한국에서도 경기 하강 징후가 뚜렷함에도 과열 때나 어울리는 고금리 정책을 고집했다. 적절한 제도의 틀을 갖추지 않은 채 공기업 민영화도 밀어붙였다. 결국 인도네시아에서는 빈민층 폭동으로 많은 사회적 자본이 파괴됐고, 한국의 공기업은 해외자본 또는 민간자본으로 넘어갔다. 그 결과 한국 사회의 공공성은 효율성과 수익성 앞에 무릎 꿇고 현저히 위축되고 말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단의 경제학’(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지음, 노승영 옮김, 시대의창 펴냄)은 경제정책은 상충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철저히 ‘선택의 문제에 의한 것’이며 민주주의 운영 질서가 중요한 부분인 탓이라고 설명한다. 일부 경제 관료들과 IMF만 이를 무시하거나 나라별 특성을 외면한 채 ‘가짜 만병통치약’과도 같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쏟아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책에 따르면 고용과 성장, 실업률, 빈곤, 불평등 같은 문제들은 따로 떨어져서 존립할 수 없으며, 포괄적인 하나의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여러 정책적 선택의 장단점과 효과에 대해 분석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누가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대안은 언제나 존재하며 어떤 정책이든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전문가들과 경제관료들에게만 경제정책을 맡겨둘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민주주의가 새삼스럽게 강조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한다.

●개도국 무시한 ‘워싱턴 합의’에 맞서

책은 ‘워싱턴 합의’에 반대하는 전 세계 학자들의 공동 연구 결과물이다. ‘워싱턴 합의’는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IMF와 세계은행이 20년 넘게 전 세계에 강요해온 낮은 인플레이션, 긴축재정, 민영화 등의 정책을 말한다. 신자유주의의 상징과도 같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와 호세 안토니오 오캄포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사무차장, 리카르도 프렌치데이비스 칠레대 교수 등을 비롯한 경제학자, 사회학자, 정치학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은 2000년 전 세계 네트워크 모임인 ‘정책대화구상’(IPD)을 결성했다. 이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상징되는 IMF와 세계은행이 강요해온 많은 정책들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IPD가 남다른 이론, 새로운 주장을 펴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인 사회 후생을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극대화하는 것’이 경제정책 수립의 목표임을 얘기한다. 경제학을 접하며 처음 배웠던 초심의 명제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정책의 또 다른 목표는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결국 앞에 놓인 수많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초심의 목표 자체에 충실할 수 있는 여러 주체들 간의 대화와 소통을 주문하는 것이다. 자칫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는 것도 여기에서 비롯됐다는 충고도 빠뜨리지 않는다. 예컨대 ‘물가 안정’은 효율성 증대와 장기 성장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임을 망각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문장과 문체는 조금 딱딱한 느낌이지만 주요 개념을 상세히 설명하고 경제정책, 자본시장 자유화 정책 등 주요 논점과 과제에 대해 경제학의 보수파, 케인스학파, 비정통파 등 여러 계파의 논리와 태도를 비교하며 쉽게 풀어 썼다. 1만 8000원.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