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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칼레의 시민’ /구본영 논설위원

[씨줄날줄] ‘칼레의 시민’ /구본영 논설위원

입력 2010-05-27 00:00
업데이트 2010-05-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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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해외 비밀계좌에 꼭꼭 숨어 있던 6000억원대의 탈루소득을 적발해 냈다고 한다. 국내 4개 기업의 사주들이 스위스·홍콩·싱가포르 등의 금융기관에 개설한 14개 비밀계좌에서 탈루소득을 찾아내 3392억원을 추징했다는 것이다. 해외에 은닉된 탈법 비자금을 찾아내기 위해 만든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가 올린 첫 개가다.

무엇보다 스위스의 비밀금고에 숨은 돈 일부까지 찾아냈다니 놀랍다. 결코 열릴 것 같지 않던 철옹성 같은 재산 도피처였다는 점에서 그렇다. 홍콩·싱가포르 등의 비밀계좌도 우리 입장에선 과세의 사각지대였지만, 고객 비밀보호를 생명으로 하는 스위스 금융기관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전세계 독재자들이 ´유사시´에 대비해 스위스에 비밀계좌를 두고 있음이 이를 방증한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밀금고도 그중 하나일 게다.

스위스 비밀금고의 문이 조금 열렸다는 소식을 접하고 필자는 불세출의 조각가 로댕의 ‘칼레의 시민’을 떠올렸다. 14∼15세기 영국과 프랑스는 백년전쟁을 치렀다. 도버 해협에 면한 프랑스의 작은 도시 칼레의 시민들은 영국의 대군을 맞아 11개월을 저항하다가 백기를 든다. 영국의 에드워드 3세는 칼레를 초토화하지 않는 대신 시민 대표 6명이 맨발에 밧줄을 목에 걸고 오라는 항복조건을 내건다. 교수형을 당할 자원자를 고르는 시장통에서 맨 먼저 손을 든 이가 칼레의 최대 부호 생피에르였다. 그러자 시장 등 귀족 5인이 뒤를 이었다. 이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형상화한 작품이 바로 ‘칼레의 시민’이다. 나중에 영국 왕비의 탄원으로 6인이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것은 여담이지만.

천안함 사태로 인한 감회 탓일까. 해외 비밀계좌를 개설하는 이들의 심리를 새삼 곱씹어 보게 된다. 혹여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에 물이 새어들 때 그들이야말로 맨 먼저 탈출을 꿈꿀 게 아닌가 하는. 그래서 해외계좌를 통한 탈세를 추적하는 일은 조세정의나 재정건전성 확립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 사회의 안녕을 지키는 차원에서 역외 탈루를 근절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행히 씁쓸한 소식만 있는 건 아니다. 1만원짜리 이상 외식 한 번 안 하며 모은 전재산 100억원을 국가 안보를 위해 쓰라고 선뜻 내놓은 김용철 옹의 사례를 보라. 그런가 하면 김두림 옹은 노인요양병원을 건립해 달라며 평생 가꿔온 300억원대 목장을 제주대에 기증했단다. 이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칼레의 시민’이 아닌가 싶다.

구본영 논설위원 kby7@seoul.co.kr
2010-05-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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