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원로들에 듣는다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각계의 국가 원로와 지도층 인사들은 지난 20일 국방부가 천안함 사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조사 결과를 냉정히 받아들이고 국가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원로들은 이어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 제재를 논의하되,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원로들은 이와 함께 “아직까지 남아 있는 의혹이 있다면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화합을 지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만섭 제14대 국회의장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 마음을 가다듬어 새출발해야 한다. 그러려면 다음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첫째 제2, 제3의 천안함 사건에 대비하고 나아가 제2의 6·25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보태세를 물 샐 틈 없이 강화해야 한다. 둘째 외교 능력을 발휘하여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4강국과 공조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북한을 제재하고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중국도 근본적으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원하므로 협력가능한 대상이다. 셋째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의 경제 규모를 지금보다 더 키워야 한다.

●김수한 제15대 국회의장

무엇보다 국론이 통일돼야 한다.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관계를 따지면 안 된다. 국가의 명운을 정쟁으로 삼고 서로 다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념과 여야 입장차를 모두 다 뛰어넘어야 한다. 국가 존폐 차원에서 생각하고 대응해야 한다. 논쟁을 만드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교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제사회에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공감을 얻은 뒤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임채정 제17대 국회의장

정부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 전에 의문점으로 남은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서 국민들을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방태세, 안보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불안을 씻을 만한 조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를 안정시킬 정책 마련과 정부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국방이 없다는 뜻과 같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우발적 사고나 충돌이 아니라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인데, 국방부가 아무 대응도 예방도 못한 거 아닌가.

향후 대응으로는 우선 북한이 조사단(검열단)을 파견한다면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에도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국민들도 정확한 사실에 접근할 수 있다. 한반도는 평화 유지도 중요하지만 평화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곳이다. 천안함 사건과 같은 긴장과 충돌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곳이 한반도다. 이번 사건이 전쟁과 같이 큰 사태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서영훈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천안함 사건을 6·2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란 것에 대해 의견을 같이해야 한다. 또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국민들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보수든 진보든 ‘북풍’ 운운하며 여론을 선동하지 말고 화합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국내 싸움으로 번지면 사건의 책임이 있는 북한은 꿈쩍도 하지 않고 우리만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정부가 침착하고 신중하게 대응을 잘 하고 있다. 민간과 외국 전문가까지 불러서 사건을 조사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 제재를 강구하고 있다. 국민들은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북한은 천안함 사건을 통해 체제 내부의 기강을 다스리고 긴장을 조성하려고 한 것이지 전쟁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을 정치싸움에 이용하려는 세력에 휩쓸리지도 대립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조순 전 서울시장·경제부총리

북한의 어뢰에 의한 공격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북한에 대해 확실한 응징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나라에는 긴 장래가 있다. ‘전술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긴 나라의 장래를 내다보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방향을 정립해 주면 좋겠다. 정부뿐 아니라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세상을 떠난 천안함 희생 장병에게 할말은 없지만, 길게 봐야 한다. 안보를 튼튼히 하는 동시에 단기적 제재에 매달리지 말고 장기적으로 냉정하게 신축적으로 남북관계에 접근해야 한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정부도 안이했고, 국민들도 안보의식이 부족했다. 정부와 국민이 모두 각성하고 안보를 강화하고 의식을 한 단계 높여야 하는 게 우선적으로 할 일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신뢰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체제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급변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통일을 적극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통일비용이 든다고 해도 같은 민족으로서 각오해야 할 일이다. 북한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며 조사결과에 반발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북한은 ‘불바다 발언’ 등을 했다. 비슷한 반응은 늘 있어 왔다. 여기에 동요하지 말고, 안보강화라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다만 남북이 대결사태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국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됐는데 20일 조사결과 발표에서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 국민들은 아직도 의혹을 갖고 혼란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상규명이 더욱 철저히 돼야 한다. 정부가 너무 서둘러서 발표하기보다 더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할 수 있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됐으니까 사회가 혼란을 겪는 것이다.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더이상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충분히 해명해야 할 것이고, 안 되면 국회 차원에서 나서서 정리를 해야 한다.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천안함의 비극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국가적인 재난이고 위기의 문제이다. 국가 안보의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선거도 국가공동체의 안위가 튼튼하고 보장됐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국가안보 자체를 공동선의 범주로 보지 않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유대의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가 튼튼해졌을 때 그 안에서 여야가 겨루고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기도 하는 것이지 그런 기본적인 전제 없이 무조건 전방위적인 다툼을 벌이는 것은 곤란하다. 그동안 우리가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무뎌진 북한의 호전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근간인 안보의식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때로는 북한과 대화하고 북한 주민들을 도와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호전성에 대해 상기하고 새로운 안보의식을 지녀야 한다.

오달란 허백윤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