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둘러싸고 한·중 간의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두고 한국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고자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한 데 이어, 중국이 ‘김 위원장의 방중은 내정문제’, ‘김 위원장의 방중과 천안함은 별개 문제’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양국의 갈등이 외교문제로 비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다행히 중국이 방중 결과를 설명하고 청와대가 진화에 나섬에 따라, 일단 양국관계는 최소한 표면적으로 봉합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제는 봉합만이 아닌 정교한 중국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중관계의 발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중관계와 연동된 한·중관계의 현 주소를 냉철하게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희망하는 중국은 북한에 대한 ‘강제·압박’보다 ‘설득·회유’ 정책이 북핵 폐기에 더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대북 압박보다 포용정책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북한 체제의 유지지원과 대북 영향력 확보를 통한 북한의 안정적 관리가 중국의 국익에 유리하기 때문인데, 김 위원장의 방중도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번 김 위원장의 방북을 통해 강화된 북·중 우호협력관계는 ‘선 천안함 문제 해결, 후 6자회담’을 위한 국제공조 약화, 대북제재 효과 반감, 북한의 대중 의존도 증가로 인한 남북협력의 악화 가능성 등 우리에게 분명 도전적 과제들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전략적 동반자’인 중국에 대한 실망감과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천안함 침몰의 비극 속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방관만 하는 조용한 외교를 수행하는 것보다 중국에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더 부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과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이면에는 중국에 전략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북한의 체제 불안이나 붕괴, 핵실험과 같은 긴장고조 행위, 6자회담 탈퇴 등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상하이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사실 중국은 천안함 사건이 무력 보복과 맞대응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긴장고조로 이어질 경우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북·중관계의 강화를 우려의 시각에서만 볼 필요는 없다.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 제고, 북한의 위협 감소와 남북관계 악화 방지,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 계기 등 우리에게 긍정적 기회의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대중 외교를 감정이 아닌 현실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고시킨다. 2008년 5월 한·중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전략적 관계에 걸맞은 실질적인 관계 형성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한·중이 진정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호 공동 인식이나 목표를 공유하면서 경제 분야의 협력을 넘어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은 상호 이해와 신뢰의 증진이다. 우리는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여기며 남북관계를 민족의 관점에서 접근하나, 중국은 북한을 주변의 전통우방으로 여기며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한·중 양국의 대북 인식과 정책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한·중 간 다층·다차원적인 교류협력을 제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병행발전 및 북한문제에 대한 진솔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상호 차이를 인정하고 공동 이익을 찾으려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와 협력을 쉬운 것부터 시작해 점차 어려운 분야로 확대하는 ‘선이후난(先易後難)’의 접근을 추진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