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논란 2R… 지방선거 뇌관 되나

전교조 논란 2R… 지방선거 뇌관 되나

입력 2010-05-06 00:00
업데이트 2010-05-0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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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두언 “전교조 많은 고교 수능성적 낮아”

한나라당이 연일 전교조와 대립각을 세우며 지방선거에서의 쟁점화를 겨냥하고 있다. 조전혁 의원의 교원단체 명단 공개에 일부 의원들이 동참한 데 이어 5일에는 정두언 의원이 “전교조 교사 비율이 높은 고등학교일수록 수능성적이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전교조는 “통계 기준 설정이 모호하고, 분석 대상도 제한돼 신뢰도에 의문이 든다.”면서 “정 의원의 자료는 결국 지방선거 정국에서 전교조를 악용해 보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발표한 분석은 전교조 가입률이 5% 미만인 학교의 수능 전국 평균 1·2등급 비율이 14.78%인 데 반해 가입률 40% 이상 학교의 1·2등급 비율은 8.95%에 그친다는 내용이다. 2008년 학교정보공시 자료와 교과부의 ‘2009학년도 일반고 재학생의 수능성적’ 자료를 바탕으로 전교조 가입률 5% 미만 학교와 40% 이상 학교를 대상으로 수능 전 영역의 1·2등급 비율을 분석한 결과다.

정 의원은 발표 이유에 대해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하는 자체보다는 전교조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게 더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교원단체 명단이 공개됐으니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전교조의 ‘교원평가 반대’를 이유로 꼽았다. “열심히 하면 평가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제재가 주어져야 하는데 평가 자체가 없다 보니 학교 전체가 황폐화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최근 전교조와의 대립구도가 만들어진 상황에 대해서 “전교조는 우리의 싸움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교사 이익에 대한 권리는 주장하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책임은 소홀히 하는 무책임한 집단”이라고 몰아붙였다.

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정 의원은 이날 내놓은 자료가 ‘선거용’이 아니냐는 질문에 “교육은 선거에 매우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지만,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진다면 굳이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선거 결과보다 교육문제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색깔론’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결론을 정해 놓고 짜맞춘 견강부회식 분석으로, 신빙성도 객관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이런 결과는 전교조 가입률이 낮은 학교 중에 특목고가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고, 일반고의 경우는 전교조와 성적 간의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조합원 비율과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를 말하려면 국·영·수 교사 가입 비율과 특목고 여부, 지역적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도, 극소수 ‘조합원 비율 40% 이상’ 학교만을 대상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기본적인 자료 분석도 거치지 않은 통계조작”이라고 주장했다.

허백윤 최재헌기자 baikyoon@seoul.co.kr
2010-05-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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