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구멍 민·관·군 협력체제로 메워라

[사설] 안보구멍 민·관·군 협력체제로 메워라

입력 2010-05-05 00:00
수정 2010-05-0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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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건군 이래 처음으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천안함 참사의 배후가 북한이란 정황이 짙어져 가는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혈맹’격인 중국을 방문 중인 긴박한 상황에서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구성해 위기관리시스템의 재정비를 약속하면서 군의 전방위 개혁을 주문했다. 그러나 우리는 천안함 침몰이 상징하는 국가안보상의 허점은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야만 온전히 메울 수 있다고 믿는다.

천안함 사태가 안보 태세 전반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은 불문가지일 것이다. 작전 중인 초계함이 경계에 실패해 피침된 뒤 즉각적 대응은커녕 공격 배후조차 제때 집어내지 못한 일이 어디 보통 상황인가. 그래서 군의 긴급대응태세와 보고지휘체계, 정보 능력 등이 군 개혁의 과제로 집약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사후약방문이지만 청와대 안보특보 신설이나 국방개혁안의 수정 등도 응당 지켜져야 할 약속이다. 잠수함과 특수부대 등 북의 비대칭전력을 통한 게릴라식 기습에 대비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도 과제다.

군사적 차원의 안보 인프라 구축 못지않게 중요한 게 느슨해진 안보의식을 다잡는 일이다. 이 대통령은 군의 매너리즘을 지적하며 “국민들도 불과 50㎞ 거리에 장사정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음을 잊고 있다.”고 첨언했다. 민·관·군의 협력이 군기강 확립만큼 중시돼야 할 근거다. 민간 어선이 천안함 함미를 먼저 찾아냈듯이 말이다. 안보에 도움이 되는 민간의 역량이 크게 신장하고 있으니, 이를 끌어내야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안보 이슈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 군함이 침몰하고 함께 사는 공동체에 물이 새고 있는데 내부 폭발설 등 근거 없는 유언비어성 주장으로 분열을 자초한 일은 자성해야 한다. 일사불란하게 외적에 대응해도 시원치 않을 터에 총구를 안으로 돌려서야 될 말인가.

군이 천안함 참사 초기 대응 과정에서 갈팡질팡한 사실은 통렬히 지적되어야 하고 책임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더욱 타기해야 할 일은 ‘천안함 국난’을 두고 지방선거에서 어느 당이 유리할 것인지 주판알을 튕기는 행태다. 나라가 무너진 뒤 여야, 진보·보수가 어디 따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
2010-05-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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