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희생자 오늘 장례식] 안보리 제재 등 非군사적 ‘엄중조치’할 듯

입력 : ㅣ 수정 : 2010-04-2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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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향후 대응 강도는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둘러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이 시간이 흐를수록 진화하고 있다(표 참조). 사건 초기 북한 연루설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던 것에 비해 최근 발언의 뉘앙스를 보면 북한의 소행 쪽에 갈수록 무게를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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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예고 없이 현충사를 방문해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글을 남긴 것을 보면 비장한 각오마저 느껴진다. 이미 이 대통령이 일정한 결심을 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성급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당장 이르면 한 달 뒤쯤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사건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 담화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북한의 소행임이 확인되면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실적으로도 북한의 연루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비군사적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안보리에 대북제재를 회부하는 방법 등이다. 문제는 북한이 관련됐다는 ‘스모킹 건(결정적인 증거)’을 찾지 못 하면 안보리 회부는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사진] ‘편히 쉬소서’ 천안함 희생장병 영결식

하지만 파편 수거 등을 통해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도 정황상 북한이 배후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다.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초기부터 미국을 비롯한 영국·호주·스웨덴 등과 국제공조를 펴는 것도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8일 “(북한의 소행이라고 해도)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은 하지하(下之下·가장 아랫길)의 대응책으로, 국제사회의 협조를 통해 북한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징벌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0-04-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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