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되풀이되는 日 고위직 망언 구제불능인가

입력 : ㅣ 수정 : 2010-03-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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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다노 유키오 일본 행정쇄신상이 “중국이나 한반도가 식민지로서 침략을 당하는 쪽이 된 것은 역사적 필연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제 시마네현의 한 강연에서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할 수 있었지만 중국이나 한반도는 근대화를 할 수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한일병합 100년을 맞은 시점에서 과거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역사적 필연’ 운운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더욱이 그의 망언이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기(26일) 바로 다음날 나왔다는 사실에 한층 분노가 치민다. 강연 후 문제가 불거질 듯하자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하는 쪽이 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을 솔직하게 사과한다.”고 했다지만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임기응변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일본 고위직 인사들의 고질적 망언병이 민주당 정권에서도 되풀이되는 현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좌절감마저 들게 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은 공식적으로는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오카다 가쓰야 외상은 지난 2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 기자회견에서 한일병합과 관련해 “한국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이 깊이 상처받은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료들의 잇단 망언은 그들의 과거사 인식 수준이 자민당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지난 연말 가와바타 다쓰오 문부과학상이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정도면 구제불능에 가깝다.


잊을 만하면 툭툭 튀어나오는 일본 정치인, 고위 관료들의 망언을 더 이상 개인적인 실수로 덮어 둬선 안 된다. 잦은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산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우리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도 문제가 있다. 한·일관계를 고려한 어정쩡한 태도에서 벗어나 일본 당국에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해야 한다. 앞에선 손을 내밀고, 뒤로는 칼을 겨누는 이중적인 자세로는 새로운 한·일관계를 모색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2010-03-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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