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식 공천에 휘둘리는 후보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민주당 최규식 의원 사무실이 있는 건물은 요즘 온통 민주당을 상징하는 초록색이다. 최 의원의 2층 사무실 바로 위층에 구청장에 출마하려는 민주당 예비후보가 사무실을 차렸다. 바로 옆 건물에는 다른 민주당 예비후보의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다른 정당이나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현역 국회의원과 가까이 있을수록 선거운동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예비후보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행사를 일일이 쫓아다닌다. 유력 정치인 출판기념회의 참석자 절반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라는 말도 있다. 현역 국회의원의 보좌진이 그 지역의 구청장, 시의원 등으로 출마하는 일도 많다.

지난해 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초단체장을 정당에서 공천하면 중앙 정치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지역으로 빠르게 소통되는 장점이 있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는 국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도 많다. 지방선거의 공천을 좌우하는 현역 국회의원이 ‘공천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6일 “중앙당에서 공천권을 쥐고 있으면 기초단체장과 현역 의원이 임기 내내 서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지방선거를 앞두면 현역 기초단체장이 재선에 도전하려고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진다.”면서 “공천에 앞서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시·도당의 공천심사위원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단체장은 공천권을 따내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은 기초단체장이 차기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공생관계’가 임기 내내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처럼 ‘위에서 찍어 내리는 공천’의 폐해를 막기 위해 최근 나름대로 제도를 정비했다. 한나라당은 상향식 공천을 실현하기 위해 공직 후보 선출시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을 의무화했다. 경선을 치르지 않는 전략공천 지역에서는 국민공천배심원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배심원단의 3분의 2 이상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 당 최고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 역시 전략공천 30% 내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