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맘때 국세청은 사방에서 손가락질을 받았다. 전임 청장 3명이 줄줄이 추문에 연루되고 불명예 퇴진하는 치욕스러운 상황. 한 직원은 “집에 있는 아이들 보기가 부끄럽다.”고 했다. 청와대는 본때를 보이기라도 하듯 1월 한상률 청장이 물러난 뒤 6개월간 수장을 보내지 않았다.

7월16일 백용호 청장이 취임했다. 국세청 창립 이래 최초의 민간 출신 청장이었다. 그로부터 8개월. 백 청장의 개혁은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단기간에 커다란 내부 변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사 부탁” 농담조차 사라져

취임 직후 그가 역점을 둔 분야는 낡은 인사와 조직 문화의 혁신이었다. 부정과 비리로 대표되는 국세청의 나쁜 이미지가 대부분 후진적인 내부 문화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학연, 지연, 줄대기, 인사청탁 등이 더 이상 국세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우선 ‘인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승진, 전보 등 인사기준을 정하고 사전에 이를 공개했다. 이 틀에서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지난해 10월 부이사관·서기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7건의 청탁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인사 담당자를 불렀다. 이름을 건네주며 반드시 불이익을 주라고 했다. 그들은 모두 승진에서 탈락했다. 얼마 후 사무관 인사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누구한테 (인사를) 부탁해 보라.”는 식의 얘기는 가벼운 농담도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 됐다.

백 청장 취임 이후 세무조사에도 적잖은 변화가 찾아왔다. 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조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매출 5000억원 이상 대형법인에 대한 4년 주기 순환조사를 도입했다. 조사관리 부서와 집행 부서도 분리했다. 주요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심의하는 국세행정위원회도 설치했다.

납세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마련했다. 납세자보호관실을 신설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를 도입했다. 납세자보호관에 부당한 세무조사를 중지시키거나 조사반을 교체할 수 있는 강력한 견제권을 줬다. 지난해 11월에는 처음으로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청장에게도 사전에 보고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잘못된 세무조사에 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세금 문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14개 상담전화를 ‘국세청 126 세(稅)미래 콜센터’로 통합하는 한편 일반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세무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하는 작업도 벌이고 있다.

탈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이뤄졌다. 고소득 전문직, 변칙상속증여 행위, 유통거래질서 문란행위, 역외탈세 등 4개 분야가 중점 감시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숨은 세원 양성화 전담팀’을 가동 중이다.

●탈세 방지 각종 시스템 정비

최근 국세청은 한국갤럽 등 2개 리서치기관에서 실시한 2009년도 국세행정 신뢰도 조사에서 73.2점을 얻었다. 1년 전보다는 1.4점, 2년 전보다는 10.5점 상승하며 ‘긍정적 신뢰’ 구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공정성 78.2점, 납세자 지향성 72.1점, 청렴성 76.6점 등에서 전년보다 수치가 올라갔다.

앞으로 과제는 지난 8개월간 취해온 조치들이 사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국세청의 변화는 일회성에 그치고, 또다시 수치스러운 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