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와의 전쟁 선언] 검찰, 廳별로 각개전투중… 하반기엔 정치권

[비리와의 전쟁 선언] 검찰, 廳별로 각개전투중… 하반기엔 정치권

입력 2010-03-10 00:00
업데이트 2010-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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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토착·교육·권력 등 3대 비리척결 발언으로 검찰이 한층 바빠지게 됐다. 직접 수사성과도 내야 하지만 사정의 중추기관으로서 다른 기관들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겉으로는 ‘당연하신 말씀’이라는 분위기다. 9일 대통령의 언급 직후 대검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과 상관없이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고, 대통령의 말씀은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김준규 검찰총장 취임 이후 고질적 토착비리 수사가 강조되어 온 만큼 새로울 것은 없다는 태도다. 그러나 속마음은 급하다.

●군납·공천등 광범위한 조사

우선 지방의 일선 검찰청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인 수사는 지속될 전망이다.

김 총장은 취임 이후 중수부처럼 상징성이 강한 곳보다 일선 검찰청에 일을 맡기는 방식을 취했다.

사례는 많다. 군납비리 수사는 수원지검이 진두지휘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광범위한 첩보수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공천헌금 문제를 두고 한화갑 전 의원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월 평검사 인사 때 수사력이 뛰어난 검사들을 일선 검찰청으로 많이 보냈다.”면서 “이들이 의욕적으로 수사하는 만큼 조만간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일선 지검이나 지청 중심의 산발적 수사가 마무리된 뒤 올 하반기에 가서야 대검 중앙수사부가 정치인 사정수사를 통해 마침표를 찍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적 형평성 유지가 관건

이런 검찰의 행보에는 정치적 형평성 또는 편향성이 문제점으로 거론될 수 있다. 정연주 전 KBS사장, PD수첩,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더구나 지방선거가 바짝 다가와 있어 더욱 민감한 시기다.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이 주장했듯, 검찰 주변에서는 친박계 의원에 대한 내사설이 무성하다. 최근에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야당 의원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를 겨냥한 수사’라는 얘기가 나돈다. 반면, 범친이계로 꼽히는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의혹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고, 또 여권 중진에 대한 내사 중단설도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이런 점 때문에 검찰은 ‘정적 죽이기’라는 비판을 비켜가야 하는 부담도 떠안게 됐다.

조태성 장형우기자 cho1904@seoul.co.kr
2010-03-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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