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지난 2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합계는 2.4%(2008년 2.2%, 2009년 0.2%). 같은 기간 세계 경제성장률의 1.26배에 달한다. 외환위기보다 심각했던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딛고 일어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출범 초기 ‘747 공약(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강국 진입)을 밀어붙이려다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쳤고, 이후 재정 집행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데 집착했다는 평가도 공존한다.



정부가 자신 있게 내미는 성적표는 경제성장률이다.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은 미국발(發) 금융위기의 방아쇠를 당겼다. 우리나라도 2008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 5.1%까지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2009년 2·3분기에 각각 전기대비 2.6%와 3.2%의 회복을 이뤘다. 4분기에도 0.2% 성장했다. 28조원이 넘는 ‘슈퍼 추경’과 상반기에 재정의 65%를 쏟아부은 덕이다.

앞선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집권 2년 동안 같은 기간 세계 경제성장률의 0.81배와 0.87배 성장에 머물렀다. 현 정부는 첫 2년 동안 세계 경제성장률의 1.26배를 달성했으니 수치상으로는 당당한 성적표다. 지표 회복세도 완연하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1월 말 2736억 9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외신용도의 잣대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해 3월 465bp(1bp는 0.01%)까지 치솟았지만 19일 현재 105bp로 떨어졌다.

화려한 성적표의 이면에는 ‘고용 없는 성장’의 먹구름이 드리워 있다. MB정부는 처음부터 ‘성장=고용’에 대한 맹신이 있었다. 7% 성장으로 연간 60만개, 임기 동안 3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고용은 종속변수였다. 하지만 성장의 고용창출능력(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질 때 늘어나는 일자리 수)이 무뎌진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2000년 9만 6000개였지만 최근엔 5만~6만개로 떨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융위기가 없었더라도 ‘747’은 ‘공약(空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결국 2년 동안 취업자 증가는 7만 3000명에 그쳤다. 2007년 7.2%였던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8.1%로 상승했다. 지난 1월 고용률은 56.6%로 2001년 2월(56.1%) 이후 최저다.

정부는 올초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꾸리는 등 고용에 올인하고 있다.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삼고 정책 대상을 포괄적인 취업애로계층으로 확대하는 등 사고의 전환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성장하면 고용이 저절로 생겨난다는 시각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위기에서 빠른 회복을 이끌어냈지만, 회복세가 MB에게 기대했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구조조정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재정집행 강화를 통한 것이어서 지속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