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민생’을 삼켰다

입력 : ㅣ 수정 : 2010-02-1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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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처를 이전하는 것은 세종시 자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뒤 정운찬 국무총리가 가장 많이 한 답변이다. 첫날 정치분야는 그렇다치더라도 8일과 9일 경제분야 질문에서도 의원들은 대부분 세종시 문제를 앵무새처럼 읊었다. 특히 한나라당은 친박계와 친이계로 나뉘어 시종일관 ‘집안 싸움’을 벌여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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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당초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일자리·민생’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경쟁적으로 공언했다. 하지만 정작 국회 문이 열리자 시급한 민생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 및 심의가 세종시 논란에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에 나서는 의원들은 “세종시 문제를 앞에서 다 건드려 대체 뭘 가지고 쟁점화할지 고민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급기야 김형오 국회의장이 “대정부 질문을 폐지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정부 감시의 ‘하이라이트’인 대정부 질문을 국회 수장이 폐지하자고 하고, 이에 일부 여당 의원이 동조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 이른 것이다.

국회 밖으로 눈을 돌리면 국내외 사정이 녹록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스 등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세계 경제를 다시 불확실하게 하고 있고, 실업 문제는 하루가 다르게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시장은 국고를 털어 경기를 지탱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세종시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민생 법안 처리는 더 난망해졌다. 정부는 당초 올 7월부터 영세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규정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2년째 국회에 묶여 있다. 퇴직연금의 불공정 거래를 제한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퇴직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퇴직연금법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떠오른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나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정 소득 이하의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장애인연금법 등도 여야 모두 공감하는 법안이지만, 선뜻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대정부 질문 이후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이 시작되더라도 민생 법안은 계속 ‘냉대’를 받을 전망이다. 세종시 문제가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는데다 국회 선진화법, 행정구역개편, 사법제도 개선특위 구성,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 수두룩하다.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국가 재정 문제도 지금쯤은 국회가 점검해야 하지만 6월 지방선거까지는 경제나 민생 법안이 부각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국 사태가 터져야 뒤늦게 나서는 행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창구 허백윤기자 window2@seoul.co.kr
2010-0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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