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이후… 법조인 되는 길] (1) 사법시험이냐 로스쿨이냐

입력 : ㅣ 수정 : 2010-01-0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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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두 갈래가 됐다. 예전처럼 사법시험에 응시해 합격하거나, 아니면 로스쿨에 입학해 변호사시험을 통과하면 되는 것이다. 법조인을 꿈꾸는 수험생은 두 길을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사법시험 합격 인원이 800명(기존 1000여명)으로 감소, 고민은 더욱 커졌다. 서울신문은 사법시험 전문 학원인 베리타스법학원과 함께 7회에 걸쳐 수험생들이 세울만한 대책 등을 알아본다.

내년도 사법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이 지난해 말 서울 신림동 베리타스법학원에서 모의고사 특강 수업을 듣고 있다.  베리타스법학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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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사법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이 지난해 말 서울 신림동 베리타스법학원에서 모의고사 특강 수업을 듣고 있다.
베리타스법학원 제공



사법시험 공부를 하는 것과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것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사법시험 준비는 일단 로스쿨보다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베리타스법학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 숙식하며 사법시험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은 한 달 평균 80만~100만원가량을 쓴다. 고시촌에 살지 않고 학원강의만 듣는다면 40만~50만원으로 준비가 가능하다. 반면 로스쿨에 입학하면 학비(3년)로만 연 평균 800만~1600만원의 비용이 든다.

●로스쿨 年학비 800만~1600만원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는 것보다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사법연수원에 입학하면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분류되며 월급도 받는다. 성적에 따라 바로 판·검사로 임용될 수 있다.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는 것보다 조건이 좋다. 또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향후 법조계에서 인맥 쌓기가 수월하다.

하지만 사법시험의 최대 단점은 로스쿨에 비해 합격하기가 어렵고, 선발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진행된 ‘제51회 사법시험’에는 총 2만 3430명이 응시(1·2차 시험 면제자 포함)해 997명이 최종 합격했다. 산술적 경쟁률이 23.5대1에 달한다.

반면 올해 로스쿨(25개 대학) 입학 원서 접수에는 총 2000명 모집에 8963명이 지원, 평균 4.48대1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쟁률 6.84대1보다 낮아졌다. 가장 높았던 서강대가 9.85대1이었다.

이 밖에 사법시험은 선발인원이 매년 100~200명씩 감소해 2013년에는 300명까지 줄어든다는 것도 수험생들은 감안해야 한다.

●사시 선발인원 매년 100~200명 줄어

한편 로스쿨을 준비할 때 장점은 사법시험에 비해 합격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도 준비가 가능하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적잖은 비용이 들고 법조계 진출 시 사법시험 합격자보다 홀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이다.

일본의 경우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도 주목 대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하영 베리타스법학원 부원장은 “사법시험과 로스쿨 준비 중 어느 것이 낫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올해까지는 사법시험 준비에 나서는 게 좋아 보인다.”면서 “사법시험 공부를 하면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로스쿨 준비나 변호사시험을 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1-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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