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특파원 칼럼] 한일 병탄 100년과 ‘하토야마 담화’/박홍기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한일 병탄 100년과 ‘하토야마 담화’/박홍기 도쿄 특파원

입력 2009-12-26 12:00
업데이트 2009-12-26 12: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곧 2009년도 역사 속에 묻힌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는 90년대다. 2000년부터 올해까지는 뭐라 부를까. 전반적으로 삶이 녹록지 않았던 탓에 ‘제로 연대(00년대)’쯤은 어떨까 싶다. 새해는 2010년, 100년 전의 10년대가 다시 돌아온다. 1910년, 한국으로서는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아픔의 역사, 일제에 강점을 당한 해다. 때문에 새해는 여느 해와 다르다. 한·일 간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되짚고 가야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원년이다.

이미지 확대
박홍기 사회부장
박홍기 사회부장
일본은 조용하다. 가끔씩 정치인들에게서 ‘한일병합(倂合) 100년’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100년 전의 역사는 강제가 아닌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억지 논리 아래 강점, 병탄(倂呑)이 아닌 병합이라고 버티는 게 일본이다. 한·일 간의 극명한 시각차다. 그러나 일본도 한국에 신경을 곧추세울 건 뻔하다. 한국이 되새기는 일제강점 100년의 추이와 강도에 따른 대응책을 찾지 않을 수 없어서다.

일본이 먼저 답을 내놓아야 한다. ‘과민한 한국’으로 치부하면서 지금처럼 ‘무신경한 일본’의 태도로 일관해서는 곤란하다. 새해는 상징성이 큰 해인 까닭이다.

“무라야마 담화의 계승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라는 입에 발린 외교적 수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반성,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폄훼하는 것만은 아니다. 무라야마 담화는 15년간 너무 진정성이 훼손됐다. 1995년 8월15일 담화가 발표되던 당일 각료 8명이 보란 듯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았는가. 자민당 정권 땐 공공연히 국회 안에서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망발도 일삼지 않았던가. 연립정권에서 소수로써 한 축을 맡았던 사민당 출신인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의 담화가 지닌 태생적 한계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최근 “기본적인 노선은 지켜졌다고 본다.”며 아쉬움을 토로한 적이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역사’를 꺼내고 있다. 지난 10월9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땐 “역사를 직시하고 해결해 갈 용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11월15일 싱가포르의 강연에선 “여러 아시아 국가의 국민들에게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준 지 6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진정한 화해가 달성됐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과거사의 청산이 불충분하다는 인식의 표명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패전 50년을 정리한 무라야마 담화를 뛰어넘는 미래의 한·일 100년을 향한 ‘하토야마 담화’가 요구되는 이유다. 말이 아닌 실천의 담화다. 100년 전 강점의 비윤리, 비합법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병탄의 폐해를 청산하는 길을 닦아야 한다. 위안부, 징병, 강제 노역 등 수많은 강점의 상처를 가진 개개인들에게 ‘납득할 만한’ 사죄와 보상이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엔 남과 북이 따로 없다. 1965년 한·일협정 때 “끝난 일”이라고만 강변할 일이 아니다. 국가가 아닌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 있다. 단적인 예로 10대 소녀들을 일본에 강제로 끌고가 공장에서 일을 시킨 뒤 65년이 지난 최근에야 조롱하듯 달랑 연금 99엔을 던진 짓은 ‘끝난 일’이 아님을 자인한 것이다.

‘하토야마 담화’는 새해 벽두가 아니라도 좋다. 8월15일 광복절도, 8월29일 병탄일도 있다. 다만 새해가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본 스스로의 역사 대청소는 미래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역사(役事)다. 말끔히 씻어내고 털어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실질적인 동반자적 관계로 나가는 지름길이다. 더불어 하토야마 총리가 주창한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축을 위해 거쳐야 할 과정임에도 틀림없다. 한·일 관계의 역사적 전환을 맞는 새해가 되기를 힘줘 갈망한다.

박홍기 도쿄 특파원 hkpark@seoul.co.kr
2009-12-26 2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