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목받는 재판 2건

│베이징 박홍환특파원│크리스마스와 연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2건의 재판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저명한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劉曉波·왼쪽·54)에 대한 선고 공판과 중국 최대 갑부인 궈메이(國美)그룹 전 회장 황광위(黃光裕·오른쪽·40)의 탈법경영 사건 첫 재판이다. 두 사람 모두 체포된 지 1년이 넘었다.

류샤오보는 유엔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지난해 12월 진보적인 학자, 변호사 등과 함께 공산당 일당독재 폐지와 정치개혁 등을 요구하는 ‘08헌장’ 서명운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3일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10여개 국가의 외교관들이 몰려들었지만 공안 당국에 의해 방청이 저지됐다. 이틀만인 25일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서 체제전복 혐의가 인정되면 류샤오보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국 등은 “류샤오보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중국과의 새로운 긴장관계 형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류샤오보는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있던 1989년 봄 톈안먼(天安門) 사태가 발생하자 급거 귀국,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20개월간 수감됐으며 1996년부터 3년간 노동교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중국측은 이번 재판을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메시지’로 활용할 것이라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대체적 판단이다.

황광위에 대한 첫 재판은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다. 그는 지난해 11월 내부자거래 등의 혐의로 공안 당국에 연행돼 조사를 받아왔다. 당초 성탄절인 25일쯤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새 혐의를 발견, 수사 기관에 이송하는 바람에 재판 일정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조사과정에서 광둥(廣東)성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 주석 천샤오지(陳紹基)와 공안부 부장조리(차관보급) 정샤오둥(鄭少東), 광둥성 전 선전시장 쉬쭝헝(許宗衡) 등을 비롯, 1000여명의 공무원들이 뇌물수수, 도박 등으로 황광위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과 후진타오(胡錦濤) 현 주석 세력의 보이지않는 권력투쟁 과정에서 황광위와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는 소문도 돌고 있다.

광둥성 산터우(汕斗) 출신인 그는 궈메이전기를 창업, 중국 가전유통업계를 평정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지난해 평가자산 430억위안으로 중국 최고의 부호 자리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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