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료사업도 영리목적” 정의화 “의료인폄하 사과하라”

신경외과 전문의 출신인 한나라당 정의화 최고위원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의료인을 폄하한 데 대해 공식석상에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리 의료법인 도입에도 제동을 걸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다.

발단은 지난 11일 최 장관이 한 강연에서 “히포크라테스 정신만으로 의료사업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다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한 데서 비롯됐다. 최 장관은 “제조업만 갖고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4만달러 시대에 갈 수 없다.”면서 “영리 의료법인 등을 도입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취임한 뒤부터 내수시장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이유로 영리 의료법인 도입을 강력히 추진해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힘을 보태준 발언이다.

정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재경부 관료 출신인 최 장관과 영리병원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윤 장관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시종일관 얼굴을 붉히며 쉬지 않고 격한 어조로 말을 이어 갔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경쟁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러 있는데 우리 의료가 이만큼 큰 것은 정부가 도와줘서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19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된 뒤 보건복지가족부의 숱한 행정규제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의료수가의 통제 속에서도 의료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언과 장인정신, 신바람, 세계적인 의사가 되겠다는 승부욕 하나로 의료산업 기반을 튼튼히 다져 왔다.”고 반박했다.

영리 의료법인 도입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서민과 중산층의 병원 문턱을 높이고, 전 국민 건강보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리 의료법인 투자자들이 이익 환수를 위해 생명존중이라는 가치를 도외시함으로써 돈 버는 데 혈안이 된 병원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정 최고위원의 발언은 정부의 영리 의료법인 추진에 반대하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입장을 같이한다. 정부·여당 내의 이 같은 의견 충돌로 영리 의료법인 추진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