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한다는 근거는 희박하며, 사교육 효과도 일부 과목에서 상위권 학생에게만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5년간 전국 모든 고교, 수험생의 수능성적을 토대로 평준화와 비평준화간 차이, 사교육 효과와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 결과다. 두 가지 사안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임에도 교육 파행을 우려해 쉬쉬해 오던 것인데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결과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일단 반길 만하다.

우리는 이번 분석 결과가 학교, 지역 간 학력 격차의 심각성을 재확인시켜 줬다는 점에 주목한다. 학교별 수능 표준점수 격차는 언어영역의 경우 최고와 최저 학교 간 점수차가 무려 85.5점이었다. 외국어 영역은 75.6점, 수리 영역은 79점의 차이가 났다. 지역별로도 영역에 따라 58.2점에서 48.2점의 점수차가 났다. 이 같은 차이는 평준화와 비평준화의 격차, 사교육비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여겨져 왔지만 이번 연구에선 원인의 절반 이상이 학교가 속한 지역 여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읍·면지역 학교보다 도시지역 학교가, 그리고 학원이 많은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점수가 높다는 사실은 교육 당국이 낙후된 지역과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난 5년간 수능성적 향상도가 뛰어난 우수 학교들의 사례는 공교육 안에서도 얼마든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학교는 공통적으로 교장과 교사가 헌신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차별화된 맞춤 교육을 실시하며, 기숙사 신설 등 학교시설 개선에 적극적이었다. 교육의 주체인 학교와 교사, 학생의 변화가 공교육 정상화를 이끄는 핵심요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