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가쟁명 식의 논란에 빠져 있는 세종시 문제가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가장 큰 부작용은 ‘불신의 블랙홀’ 현상이다. ‘약속 파기’를 전제로 진행되는 세종시 수정 움직임에 당사자 격인 충청도민들은 물론 경제자유구역과 수도권 등에서도 극도의 불신과 혼란에 빠져들고 있어서다.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를 추진해온 경기도 시흥시는 서울대 제2캠퍼스의 세종시 건립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거의 아노미 상태다. 서울대와 시흥시는 지난 6월 시흥 군자지구에 서울대 국제캠퍼스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후 시흥시는 258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공동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선정하는 등 각종 절차를 진행해 왔다. 서울대도 국제캠퍼스에 강의동과 연구병원, 의료훈련센터 등을 지어 국제적인 교육·의료단지로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정부에 의해 ‘세종시 제2캠퍼스안’이 부각되자 서울대 측은 “(시흥으로)간다, 안 간다를 결정한 것이 없다.”며 딴소리를 하고 있다. 시흥시는 비록 공식적 반응을 자제하고는 있지만 그 속이 온전할 리가 없다.

경제자유구역 선두주자인 인천경제자유구역도 세종시를 의혹의 눈초리로 주시하고 있다. 정부 주변에서 거론되는 세종시 수정안을 보면 경제자유구역과 컨셉트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녹색기업도시, 교육·과학·연구클러스터 등 경제자유구역 판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경제자유구역과 세종시는 ‘윈·윈’이 힘든 ‘제로섬’ 관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놓고 유사한 기능을 조성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충청도민들의 불신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사실 지금까지 거론된 세종시 수정안은 원안보다 충청권에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다. 수정안에는 온갖 좋은 얘기가 다 들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도 세종시 수정안이 원안보다 투자 대비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신뢰성 문제와 직결된다. 대통령과 정부가 수십번 약속하고 특별법으로 정해진 것까지 뒤집는 마당에 수정안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항변은 너무나 당연하다.

더구나 수정안은 기업이 움직여야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다. 산·학·연 클러스터와 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은 기업이 주가 돼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 기업은 ‘자기 돈’을 만지는 집단이다. 때문에 이해타산에 극도로 민감하다. 반대로 정부정책 입안자들은 ‘남의 돈’을 만진다. 이런 사람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언을 파기하는 판에 기업이 자신의 이익에 반할 때 발을 빼는 상황을 상정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강제력도 없는 데다 정권은 유한하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다음 정권에서 또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기에 마뜩지 않아도 잠시 따르는 시늉만 하면 된다. 수정안이 또다른 골칫거리가 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세종시 원안의 비효율성에 대한 정부의 고뇌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가 몰고올 파장과 갈등,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계량화할 수조차 없다. 재화(財貨)와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국가 신뢰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다.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앞으로 무슨 일을 벌이든 ‘불신’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귀와 싸워야 한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조차 일부 부처라도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세종시 원안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모색해야지 새로운 판을 짜려는 것은 또다른 문제의 시작이다.

김학준 사회2부 차장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