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다.”는 솔직한 표현을 써가며 사과했지만 충청도민의 수정안 반대 민심에는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누군가가 “한국에 과연 정치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단연코 노(NO)일 것이다. ‘선동과 극단’만 존재할 뿐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다.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증폭시키는 게 우리의 정치다.

세종시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면 다음 세 가지 명제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첫째, 세종시 문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다. 둘째, “‘원안+알파(α)’는 재원 때문에 안 되고, 원안에 자족기능이 있더라도 미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최근 방한한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독일은 행정기능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엄청난 국가적 비효율을 경험했다.”며 “나는 행정부처 분산을 추천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내재돼 있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이라는 두 가치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를 따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정치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어떻게 해서라도 국토 균형발전도 이루고 행정 효율성도 담보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 이전 백지화 대신 일부 부처를 이전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축소+α’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전 부처 수를 축소하면 사실상 9개 부처가 가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국론이 양분돼 있고, 추구하는 가치 중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최상의 해법은 극단이 아닌 중용을 택하면서 미래를 기약하는 것이다.

‘축소+α’안의 핵심은 독일처럼 일정 기간 운영을 해보고 그때 가서 다시 지혜를 모으는 것이다. 만약 행정 비효율성이 예상과 달리 심각하지 않으면 나머지 부처도 그때 가서 이전하면 된다. 반대로 엄청난 행정 비효율성이 입증되면 내려간 부처를 주저없이 중앙으로 다시 이전하고 그곳에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면 된다. 더구나 이 방안은 법 개정 없이 정부 고시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달 초 미국 국민 95% 이상에게 건강보험혜택을 제공하려는 미국의 의료개혁 법안이 과반수인 218표를 겨우 두 표 넘기면서 가까스로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야심차게 주도하는 이 개혁 법안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세종시와 4대강 이슈보다 훨씬 폭발성이 강한 쟁점이었다. 100년을 끌어왔을 뿐만 아니라 야당인 공화당 의원 177명 중에서 오직 1명만이 찬성표를 던질 정도로 당의 정체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야 간, 심지어 여당 내에서 치열한 논쟁은 있었지만 강제적 당론은 없었고, 야당은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단상을 점령하거나 투표 행위를 방해하지 않았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 258명 가운데 39명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반대표를 던졌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정치의 표본이다.

세종시와 관련해 정부가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해서 대안을 마련하면 야당은 이를 원천봉쇄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국회 표결에 임해야 한다. 더불어 여야 모두 강제적 당론으로 의원들을 구속하지 말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해야 한다. 그때만이 승리를 하더라도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고 패자도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할 수 있다. 패자는 없고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다. 한국 정치도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극단과 배제의 정치’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이 살아 숨쉬는 ‘절충과 조화의 정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축소+α’안의 핵심은 독일처럼 일정 기간 운영을 해보고 그때 가서 다시 지혜를 모으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