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피에

올해 고액 체납자 650여명의 신원이 2일 공개됐다.

국세청은 2년 이상 세금 체납액이 10억원(결손액 포함)을 초과하는 656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개인 388명, 법인 268명이며 총 체납액은 2조 5417억원이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144명, 체납액은 9794억원 줄었다. 개인 체납 상위 10명 중 1~3위를 비롯해 5명이 금지금(地·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의 금) 업체 대표들이다. 1위는 L골드 이모씨로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이 560억원이었다. D골드 윤모씨가 454억원, S골드 한모씨가 32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법인 중에서도 금지금 거래 관련 세금 탈루업체들이 상위 10곳 중 4곳이었다.

국세청은 “과거 금지금 업체들의 세금체납 집중조사 때 적발된 개인이나 업체가 이번 명단공개에 무더기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명단 공개 때마다 체납액 1위에 올랐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전체 체납자 명단 대신 신규 체납자 명단만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에 빠졌다.

명단이 공개된 656명 가운데 98%가량이 폐업자인 데다 사업을 하는 경우도 대부분 법정관리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다.

2004년에 도입된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올해가 6년째로 그동안 5082명이 공개됐으며 전체 체납액이 20조 4781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징수된 것은 1.3%인 2663억원에 불과하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