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北화폐개혁 기득권층 힘빼기?

[뉴스&분석] 北화폐개혁 기득권층 힘빼기?

입력 2009-12-02 12:00
업데이트 2009-12-0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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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박홍환특파원·서울 유지혜 김정은기자│북한 사회가 패닉상태에 빠졌다. 북한 당국이 반세기만에 옛날 돈과 새 돈을 100대1로 교환하는 화폐개혁(redenomination)을 30일 전격 단행한 여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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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92년과 1979년에도 화폐개혁을 했으나, 그것은 1대1 교환에 불과했다. 이번 조치는 6·25 직후인 1959년에 있었던 100대1 교환의 성격이어서 주민들의 충격이 엄청난 것으로 알려졌다. 손에 들려 있는 100원짜리가 1원으로 둔갑하는 것은 물론 가구당 10만~15만원까지만 새 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15만원이 넘는 돈은 있으나 마나 한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는 얘기다.

● “北, 주민들에 스피커로 발표”

현금을 많이 쥐고 있는 상인들이 당국에 불만을 표출하며 눈물바다를 이뤘다거나 전화량 폭주로 전화교환기 작동이 마비됐다는 풍문도 들린다.

이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예전처럼 노동신문으로 공표하는 방법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원세훈 국정원장은 1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는 없었고 주민들에게 스피커로 발표한 것 같다.”면서 “주민들이 앞다퉈 북한 돈을 중국 위안화와 바꾸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이런 방법을 쓴 것 같다.”고 말했다고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이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평양발 보도에서 화폐개혁 사실을 확인하면서 화폐 교환 기간은 지난 30일부터 오는 6일까지라고 밝혔다. 또 현재 평양시내 상점들은 새 가격표가 하달되지 않아 판매를 중단한 상태이며, 1주일쯤 후에야 정상영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 당국은 각 지역 당, 인민위원회 간부들을 총 동원해 화폐교환의 필요성을 선전하는 등 혼란 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의 불만을 감안, 화폐교환 한도를 당초 가구당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로 확대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 시장경제 진입 베트남 닮나

이번 조치는 인플레를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02년 일부 시장경제적 요소를 담은 ‘7·1 경제개선조치’를 도입한 이후 개인의 장사를 허용하면서 물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또 가구당 교환 가능 액수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부정축재자에게 일격을 가하는 동시에 3남 김정은의 후계작업을 앞두고 기득권층의 힘을 빼려는 속셈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번 개혁은 빈곤층에게는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제 막 자본주의의 맛을 본 현금 보유자들은 극도의 불만을 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에서는 북한 당국의 정책을 믿지 못하게 된 주민들이 중국 위안화나 미 달러화 보유에 나서면서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 자체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베트남의 전철을 밟을지 모른다는 관측도 있다. 베트남은 과거 북한의 7·1조치와 비슷한 조치를 취한 뒤 인플레이션이 이어지자 10대1로 화폐개혁을 단행했고, 그래도 물가가 잡히지 않자 가격의 완전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시장경제로 진입했다. 북한 당국이 체제 붕괴라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그런 방향으로 향할지는 미지수지만, 만약 그 길을 간다면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줄 것이다.

 한편 통일부와 국정원 등 우리 정부 당국이 화폐개혁 사실을 제때 포착하지 못한 것을 두고 대북 정보 부재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imje@seoul.co.kr
2009-1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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