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해법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철도 파업 이후 노사 간 입장차를 표현한 것이다. 자신들의 주장만 강조할 뿐 소통은 사라졌다.

공사 측은 파업 우선 철회와 실무교섭을 내세우고, 노조는 사장이 참석하는 본교섭을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파업 여파로 화물열차 운행률이 크게 떨어져 수출입 화물과 시멘트 등의 물류수송 차질이 계속되고, 여객열차 운행도 감소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파업 장기화시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지만, 노사는 국민이 기대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노사가 극적으로 해법을 찾을 가능성은 낮다. 28~29일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는 발언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를 반영하듯 30일 현재 코레일은 노조원 826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강경대응하고 있다. 철도노조 역시 허준영 코레일 사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데 이어 이날 국가인권위에 경찰의 인권 침해 행위를 중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 및 긴급 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필수유지인원을 남겨둔 ‘필공파업’이지만, 파장은 거세다. 길어야 일주일 정도로 예상했던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까지 가장 긴 파업은 일주일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주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말까지 갈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그렇지만 우선 당장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양측이 모두 물러설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노조나 사측이 이번 파업에 대해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이 한 가지 변수다. 노조는 장기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부담스럽다.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돼 무조건 파업을 이어가기도 쉽지 않다.

사측도 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국민 불편이 가중되면 이 같은 공세를 지속하기 어렵다. 게다가 파업이 끝난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 자칫 완승을 노리다가 불씨만 키울 수도 있다. 이번 주말을 협상의 고비로 보는 이유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