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도곡동땅 재수사를” 李법무 “다 끝난 사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 유임 로비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공방을 벌였고, 침묵을 지키던 검찰도 “도곡동 땅 의혹에 대해 재수사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반격’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구속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이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이명박 대통령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라는 문건을 봤다고 하는데 재수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전혀 없다. 다 끝난 사건이다.”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이 장관은 “그런 취지의 주장이 일부 있어서 검찰이 수사하고 특검까지 한 사안으로 돈의 흐름도 다 추적해 그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란 결론이 나왔다.”면서 “문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만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안 국장이 검찰 출석에 불응하고 있고 진술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청장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라는 여러 의원들의 요구에도 이 장관은 “범죄인 인도 청구는 구속할 만한 정도의 사안이어야 하는데 그럴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소환조사를 위해) 변호사를 통하는 등 다각도로 한 전 청장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동마을’ 그림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림값이 수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인지, 받은 명목이 뇌물이거나 인사청탁인지 등에 대해 관련자들도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밝혀 한 전 청장을 시급히 수사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민주당은 “안 국장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주호영 특임장관에게 자신이 억울하게 사퇴를 강요받고 있다고 탄원하는 내용의 편지를 제3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최고위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조사단에 동참시켜 주 장관을 상대로 안 국장에게 구명편지를 받게 된 경위와 후속조치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하고 여권 실세인 P씨가 한 전 청장의 미국 기자회견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