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날 건교부 차관을 지낸 강길부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4대강 살리기 TF’를 발족했다. 소속 의원 14명이 참여했다. 야당의 4대강 사업 비판에 적극 대응하고 국회 처리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신속 대응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 TF를 구성했다.”면서 “야당 반대논리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4대강 사업의 프로젝트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안 원내대표는 “4대강 살리기 TF에선 국민 우려 점검, 현장 방문, 주민의견 청취, 외국사례 검토 등의 업무도 진행할 것”이라면서 “4대강 사업은 이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독려했다.
4대강에서 한 발 비켜서 있던 친박계도 관심을 표면화하기 시작했다. 친박계 모임인 ‘여의포럼’은 이날 4대강 사업 지지자인 윤병만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를 초청, 토론회를 갖고 쟁점 사안에 대한 궁금증을 풀었다. 친박계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4대강에 대해선 아무 말씀 없으시다.”는 말로 계파 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다.‘4대강 반대’를 외치던 민주당도 다소 누그러진 모양새다. 정부와 여당에 요구조건을 내걸며 타협의 ‘출구’를 터놓았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국가재정법에 맞는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추가로 보내오면 당장 예산 심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가 4대강 수계별 총액과 공구별 사업물량만 나와 있는 예산안을 보내오자, 국회 국토해양위 예산 심사를 거부해 왔다. 민주당이 요구한 추가자료는 69개 공구의 공종(공사종류)별 사업량과 예산액이다. 공종에는 제방 보강, 준설, 생태하천 조성, 자전거 도로, 보 등이 포함됐다.
예결특위의 민주당 간사인 이시종 의원은 “예산 심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요구했다.”면서 “민주당이 많이 양보했고 김광림 한나라당 예결특위 간사나 기획재정부 차관 등과도 사전에 협의한 만큼 정부가 자료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부드러워진 것은 4대강을 볼모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거부한다는 부정적 여론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이 요구마저 거부하면 다른 야당과 공조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현진 이창구기자 j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