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도입 여론 떠보기” “남녀간 국방의무 기회 나누기”

국방부가 검토 의사를 밝힌 여성 지원병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양성평등적 측면에선 바람직하지만 이 제도가 군가산점제 도입을 위한 여론조성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상임대표는 13일 “국방부는 최근까지도 남성 징병제를 규정한 병역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면서 “그런데도 여성지원병제 도입을 2011년까지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벌써 공개하는 배경은 군가산점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여성 지원병제가 양성평등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론 하향평준화”라고 못박았다.

오 국장도 “지원병제로 지원할 여성이 얼마나 되겠는가. 군가산점제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한 여론 들춰보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젠더법학회장인 양현아 서울대 법대 교수는 “남성만의 징병제를 규정한 현 병역법 3조 1항은 성차별적 소지가 있을뿐더러 위헌”이라면서도 “그러나 여성 징병제가 대안이라는 뜻이 아니라 남녀간 국방의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성 역시 징병제로 갈지 참여에서 배제시킬지는 국가가 먼저 여성들의 동의를 구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병역법 조항 위헌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은 현재 계류 중이다. 외국의 경우 이스라엘, 스웨덴이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여성의 군 참여를 확대하는 추세다. 그러나 양 교수는 “외국은 국방·전투임무 수행에 적합한 개인의 신체·지적 조건을 따지지 성별을 따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