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여성 군복무 방안인 ‘여성지원병제’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군복무는 기존 병역 제도의 근간이 바뀔 수 있고 군필자 가산점 제도 추진 논란에 이어 사회적 논란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2020년 이후 병력자원 부족이 예상돼 여성지원병제의 도입 방안이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며 2011년까지 시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필여성 취업가산점 부여 논의

국방부는 자원 입대한 여성 병사의 복무가 적합한지, 성평등 취지에 부합되는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국방부 인사정책서’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군의 비율은 전체 병력의 3%인 5500여명이다. 이들은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이다. 사병은 없다.

여성지원병제는 일반 사병으로 여성들이 군 복무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병역을 필한 여성에게는 군필 남성과 동일하게 취업 시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군 내부에서는 여성 복무를 위한 시설투자 예산이 막대하고 여성의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시행 가능성은 일단 낮다는 반응이다. 군 관계자는 “저출산 영향으로 2020년 이후 병역자원의 수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검토되고 있는 여러 대안 중의 하나로 장기적 과제”라고 말했다.

●시행돼도 빨라야 2016년 안팎

이 때문에 여성지원병제가 대안이 되더라도 시행시기는 2016년 안팎이거나 202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는 2014년에는 복무기간이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로 단축된다. 만약 여성지원병제가 시행된다면 군 복무기간 단축과 맞물려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군과 병무청은 현재 68만여명인 병력이 51만여명으로 감축되는 2020년 이후에는 현역 자원의 부족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여군은 인력 활용의 확대 방침에 따라 2010년 6300명, 2015년 8800명, 2020년 1만 1600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대학을 마친 여성은 학사장교로 지원해 소위로 임관된다. 부사관은 고졸 이상이 지원해 하사로 임관하게 된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