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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국지도발, 단호하되 차분히 대응해야

[사설] 北 국지도발, 단호하되 차분히 대응해야

입력 2009-11-11 12:00
업데이트 2009-1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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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함정이 어제 서해 대청도 동쪽 북방한계선(NLL)을 2.2㎞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교전 끝에 격퇴했다. 우리 측 사상자는 없으며 북한 경비정은 반파돼 퇴각했다. 해군은 유엔사 교전규칙에 따라 5차례에 걸친 경고통신을 무시하고 남하하는 북 경비정에 경고사격을 했다. 그 순간 북 경비정은 우리 고속정을 향해 50여발의 직접사격을 가했으며 군은 대응 격파사격에 나섰다고 합참은 밝혔다.

우리는 북한의 예기치 않은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한 군의 대응태세가 적절했다고 평가한다. 북한 경비정이 해상 국경선을 멋대로 넘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군은 NLL은 물론 해안포의 위협사격 등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감행하는 북한의 우발적인 도발상황에 대해 ‘작전계획 5028’에 따라 현장에서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즉각적인 무력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발사지점 타격화’라는 안보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훈련받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북한의 무력시위 또는 국지 도발 가능성은 상존해 왔다. 2002년 6월29일 2차 서해교전 발발 이후 남·북한 함정 간의 교전은 7년 만의 일이지만, 1999년 6월15일 1차 서해교전 이후 지금까지 NLL 월선 행위는 19차례나 발생했다. 3차례의 교전상황 말고도 우리 측의 경고 및 함포 사격 사례가 4차례 있었다.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등 10회가 넘는 국지도발이 자행됐다.

이번 NLL 침범도 위협은 가하되 전쟁은 피한다는 북한 특유의 ‘통제된 압박’ 전략의 한 방법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미 대화를 겨냥한 긴장조성용이다. 경제회생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그 정도로 허약하지 않다. 다행스럽게도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특이동향은 없다고 한다. 추가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경계태세를 갖추면 된다.
2009-11-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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