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불완전판매 규제 TF운영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정기적인 평가도 받을 예정이다. 소비자보다 금융회사를 더 생각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한나라당 의원 21명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입법안을 내놓은 데 대한 대응책이다.

금감원은 8일 과장광고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과 금융상품 약관 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설치, 이달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경영지원 담당본부장 산하 소비자보호담당 조직을 독립본부인 소비자서비스본부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금감원 민원실에 파견나와 있는 금융회사 직원 41명도 금감원 직원으로 점차 대체해 민원 처리에 객관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10여명 정도로 구성된 별도의 민원조사팀도 꾸리고 이들에게 검사권까지 부여, 힘을 실어줄 방침이다.

고질적인 ‘꺾기’ 영업 등 금융회사의 횡포를 막기 위해 영업점검사전담반도 만들고 고객을 가장해 금융상품 판매 과정을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핑도 확대 실시한다. 지금은 사금융 피해사실만 접수하고 있는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로 확대, 자산관리공사·경찰청·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피해접수뿐 아니라 다른 대출을 알선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