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추궁… 鄭총리, 싱가포르 남북접촉설 ‘모르쇠’

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6자회담이 사실상 휴업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취한 조치 등을 물었다. 이에 정운찬 국무총리는 “정부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국들과의 정상 및 외교장관 등 다양한 수준에서 긴밀한 협의를 지속,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 언제든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답했다.



●남북대화엔 “북핵논의 우선”

다만 정 총리는 “북핵문제 진전없이는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은 어렵다. 북핵 논의를 우선해서 하려고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남북의 ‘싱가포르 비밀접촉설’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랐다. 정 총리는 “아는 바가 없다.”고만 되풀이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북한 담당이 3차장에서 1차장으로 바뀌었고, 지난달 셋째주 주말 국정원의 모 차장이 싱가포르를 찾았다.”고 다그쳤지만 정 총리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정 총리가 ‘모르쇠’로 일관하자 본회의장에 앉아있던 여야 의원들은 “총리가 아는 게 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따랐다. 정 총리는 “아주 유연한 자세로 어디에서든, 어떤 조건이든 우리의 원칙만 가지면 남북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그러자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은 비선라인이 아닌 공식라인으로 당당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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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쌀 지원엔 “긍정 입장”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정 총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 풍부한 광물자원과 천혜의 관광자원 등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북한 경제를 지금 중국이 독차지하고 있다.”며 정 총리에게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정 총리는 “북한 경제가 중국에 더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북 쌀 지원에 대해서는 “북한 식량사정과 남북관계,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하되, 기본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 “731부대, 독립군이냐”

한편 정 총리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국군포로 문제를 거론하면서 (일제의 인체실험 부대인) ‘731부대’를 아느냐고 묻자, “항일 독립군이냐?”고 되물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