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인식 장벽… 獨통일은 진행중
동·서독을 갈라 놓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0년이 됐다. 1989년 11월9일 견고했던 장벽의 침몰은 미국과 소련의 화해, 나아가 소련의 붕괴로 이어졌고 반세기를 풍미했던 ‘냉전’은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다. 지구촌은 환호했고 세계는 장밋빛 미래에 도취됐다. 하지만 통일의 ‘빛’은 마냥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었다. 정작 독일인들은 지난 20년간 고된 통일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통일 독일이 6차례 동안 치러왔던 선거의 굴곡은 통독의 단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990년 12월 독일은 첫번째 총선을 치른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서독 총리 출신의 헬무트 콜이 이끄는 중도우파의 기민당(CDU)-기사당(CDU) 연합은 43.8%의 의석수를 확보, 압승을 거뒀다. 동독의 주민들은 독재 정권으로부터 그들을 탈출시켜 준 기민당 정권에 열광했다. 기민당의 압승은 1994년 다음 총선까지 계속됐다. 반면 중도좌파 성향의 사민당(SDP)은 1957년 선거 이래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동독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졌다. 서독 지역과 동독 지역의 빈부 격차 문제가 주요인이었다. 결국 1998년 총선에서는 동독 주민들의 표심에 힘입어 사민당이 40.9%의 의석을 얻어 1당이 됐다. 이전 서독에서 사민당이 기민당을 이긴 것은 1972년 한번뿐이었다. 2002년 선거에서는 두 당이 동률을 이뤘다.
2005년과 2009년 선거에서는 ‘유럽 보수화’의 바람을 타고 기민당이 1당 자리를 탈환했다. 하지만 압도적인 승리는 아니었다. 오히려 기민당과 사민당이 집권하는 동안 체제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2009년 선거에서는 기민당이 33.8%, 사민당이 23.0%의 의석을 확보, 두당 모두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좌파당의 약진은 두드러졌다. 의석수의 11.9%를 확보, 역대 최고의 성과를 올렸다. 기존 두 거대 정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동독 주민들의 표심이 ‘부의 재분배’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좌파당으로 몰린 것이다. 2009년 지역별 지역구 의석 분포를 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좌파당은 독일 전체에서 제4당으로, 동독 지역에서는 제2당으로 발돋움했다.
이런 총선의 추이는 독일의 ‘통일 후유증’을 대변하고 있다. 서독 지역에 비해 낙후된 동독 경제 인프라는 동독 주민들의 ‘통일 환상’을 철저히 지워버렸다. 여기에 서독 지역보다 2배 이상 높은 동독 지역의 실업률은 더 큰 문제를 야기시켰다. 물론 상황은 예전에 비해 나아졌다. 독일은 20년동안 통일 비용으로 매년 1000억(약 175조원)~1400억유로를 지출, 모두 1조 2000억유로를 쏟아부었다. ‘독일 통일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08년 동독지역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1%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독(9.1%)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동독 지역의 실업률도 감소하고 있다.
동독과 서독의 전체적 경제수준을 단순 비교해 ‘양적’으로만 비교, 판단할 수만은 없다. 동독 지역이 ‘질적’으로 얼마나 건강해졌는지를 측정할 수 없는 까닭이다. 실제 동독의 경제 발전은 라이프치히나 드레스덴과 같은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동독 주민들이 대거 서쪽으로 이주하면서 인구 감소는 동독 지역에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통일 뒤 20년 동안 작센 지역이 80여만명이 감소한 것을 비롯해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지역은 30만명, 브란덴부르크 지역은 14만명이 줄어드는 등 20년새 동독 지역의 인구는 200만명 이상이 감소했다. 동독의 경제 성장의 이면에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돈벌이를 위해 서쪽으로 이주하면서 남녀 성비 불균형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베를린 인구개발연구소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5년까지 30세 이하 동독지역 여성 40만명이 서독 지역으로 이주했지만 남성의 경우는 27만 3000명에 불과했다. 결국 출산율 문제는 계속 심각해져 인구가 급감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2등국민·富이동…인식 간극 커
인식의 간극도 여전히 크다. 지난 9월 독일의 포르자연구소가 1002명의 독일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명 가운데 1명이 “베를린 장벽이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서독 주민의 16%, 동독 주민의 10%가 ‘차라리 과거가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로이터통신은 이에 대해 “동독인들은 열악한 경제상황에, 서독인들은 많은 부가 동독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4월 독일 건설교통부가 독일인 12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비슷하다. ‘통일 당시 희망했던 일 가운데 현재 실현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라고 답한 동독 주민은 37%로 서독주민(54%)에 비해 훨씬 낮았다. 동독 주민들이 아직도 ‘2등 국민’이라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은 최근 “독일이 비교적 통일 후유증을 잘 극복하고 있다. 과감한 투자로 동독 지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동·서 빈부 격차는 조금씩 해소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도 “경제적 격차는 좁아지고 있지만 인식의 장벽은 그만큼 해소되지 않고 있어 보다 정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9-11-04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