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委 회부… 순찰병 사법처리

군 당국은 29일 강동림(30)씨가 강원도 고성군의 최전방 철책을 절단하고 월북한 것과 관련, 육군 22사단장 이하 지휘관 5명을 보직 해임하고 순찰조 등 장병들은 근무 태만을 물어 사법처리키로 했다.

합동참모본부 양철호 작전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휘책임을 물어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등 5명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지난 26일 오후 3시의 철책 보수작업과 오후 6시 야간근무 투입 전에도 철책에 이상이 없었으며 27일 오전 6시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강씨는 27일 낮 이전에 철책을 절단하고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강씨가 절단한 철책은 남쪽 철책 하단부에 30㎝ⅹ40㎝ 크기의 타원형으로, 북쪽 철책에는 중간부분에 30㎝ⅹ60㎝ 크기로 완전히 뚫려 있는 상태였다.

1일 20여회씩 철책 이상을 확인하는 해당 부대의 순찰조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일부 확인됐다. 군은 27일 오후 3시29분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강씨의 월북을 보도하고 이날 오후 5시10분 철책선 절단 흔적이 발견될 때까지 철책 절단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다음달 초 경계태세를 정밀 진단하기로 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요원의 보호를 위해 파병될 경우 불가피한 교전이 있을 수 있고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프간 파병시) 정부 기관의 임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희생이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우리에 대한 공격에 방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설과 관련, “상대가 있으므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원장은 이어 “남북문제 해결과 북핵 해결을 위해서라면 (정상회담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한나라당 간사인 정진섭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이 전했다.

박 의원은 “전체적으로 원 원장의 답변을 종합하면 ‘아무튼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로 요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 원장은 북한에 대한 식량 및 인도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 같은 것은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어려운 주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려면 군량미로의 전환이 비교적 힘든 옥수수를 지원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동환 김지훈기자 ipsofacto@seoul.co.kr